지역화폐 기획과 운영 간 상호 조응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를 지역주민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이고 사용할까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운영 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실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및 민간단체 실무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기획과 운영 간 상호 조응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화폐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지역화폐 도입과 운영 과정, 운영 현장에서 작동되는 지역화폐 정책의 일련의 과정은 상호 조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발행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섣불리 내릴 수가 없다. 지역화폐의 현주소가 도입 초기 단계로써 지역화폐의 대중성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폐가 지역주민들에게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도입 목적과 지역화폐가 추구해야할 가치가 불분명하다보니 지자체의 발행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실무자의 목소리로부터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역화폐 정책 목표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ssuing local currency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as local currency (regional gift certificate) has been seen as an alternative to invigorate the sluggish local economy. For local currency to be successful, careful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pre-determination is required. This study explored the prerequisites and availability of the introduc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3 working-level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ssuing local currency.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process of local currency and the series of regional currency policies that operate at the operation site are judged to have interaction correspondenc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ake a hasty judgment on how much the purpose of the issue has actually been realized.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urrency is the initial stage of introduction, and securing the popularity of local currency is a priority. Although local currency received more than expected responses from local residents and the amount of issuance was increas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local currency and the value of local currency being pursued were unclear, raising concerns over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ity of issu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specifically identifies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regional currency from the voice of the person in charge of issuing regional currency, and proposed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gional monetary policy objectives and direction of oper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II.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동향
• Ⅲ. 연구방법
• Ⅳ.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도입과 운영 간 상호 조응성
• Ⅴ.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혜경, "지역화폐의 개념과 국내 논의 현황"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

2 김민정,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6) : 116-148, 2012

3 한성일,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독일 Regiogeld와 영국 Transition currrency -" 한국지역사회학회 21 (21): 191-217, 2013

4 류기환,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제지역학회 19 (19): 103-126, 2015

5 강창희,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정학회 2020

6 이상훈,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2019

7 김동배,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5 : 40-71, 2001

8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8조원 판매,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9 최준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2018

10 이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11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

12 양준호, "인천이(e)음의 성과분석"

13 양준호, "시흥 지역화폐 시루의 경제효과 분석-지역 내 소비 증대와 그 거시적 파급" 시흥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4 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11-26, 2016

15 이종현, "성남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 만족도 분석" 성남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6 조재욱, "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기능성 시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9 (9): 37-68, 2013

17 조정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 국정감사 자료"

1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 황순식, "공동체 화폐는 마을 관계망과 공동체 활동을 풍성하게 할까? 전자통장을 활용한 지역화폐 확산방안 연구"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7

20 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21 Studer, T., "WIR and the Swiss national economy" The WIR Bank 1998

22 Claire G., "Locking in the Promise to Buy Local" 2015 (2015): 7-9, 2015

23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Sage 2004

24 Kang, J., "Community Currency in Korea: How do we envision community currency?" 19 (19): 72-80, 2015

25 Gelleri, C., "Chiemgauer Regiomoney: Theory and Practice of a Local Currency" 13 : 61-7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