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치적 참여로서의 사회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사회활동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types of civil participation, that is, civil movement=political participation, civil activity=social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I will mak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civil society and Japanese civil society. In Korean civil society, civil movement is active, but in Japanese civil society, civil activity is vigorously. I will try to analyse the causes of differences between Korean civil society and Japanese civil society.
In Japan, civil movement has shifted to the civil activity from 1970's. The reasons of this change are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ly and the defeat of reformist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ternally. Civil activity lays stress on the relationship with society, but civil movement pursues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 with political purpose or ideology. In Japanese civil society, the subject of activity is changing from residents to citizen and the aim of activity is focused on the amenity. Therefore, the shift from civil movement to civil activity in Japanese civil society means the weakening of political factor.
In Korea, civil movement tends to indicate the new social movement and the activities of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fter 1990's, strictly speaking, from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center of Korean social movement is shift from the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class to the civil movement and the subject of movement is changing from people to citizen after 1990's. Although such as changes, the character of the Korean civil movement is counter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and capital.
This paper makes an attempt at the analysis of historical, political, social, and ideological causes of differences in two civil societi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시민사회의 참여형태가 운동지향적인 정치적 참여의 형태를 띠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조직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불신과 불만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 조직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며, 시민운동단체들은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장시켰다.한국의 시민운동의 역동성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도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시민운동은 국제적으로는 냉전구도의 종식, 국내적으로는 혁신자치체의 쇠퇴와 더불어 운동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시민활동으로 점차 전환해가기 시작했다. 일본의 시민운동의 운동형태가 시민운동에서 시민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생협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같은 시민활동은 이제 ‘시민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을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에서는 왜 1960년대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안보투쟁, 베트남전 반대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1970년대의 혁신자치체와 같은 개혁적 사회운동은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일까
이상의 논의와 문제의식을 현상과 원인으로 나누어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현상에 대한 검토(한일 시민사회의 특징)
한국: ①참여형태-정치적 참여(시민운동), ②참여주체-사회운동가 중심③이슈-거시적(정책관련), ④활동의 장-중앙 중심
일본: ①참여형태-사회적 참여(시민활동), ②참여주체-지역주민(특히 주부 및 정년퇴직자), ③이슈-미시적(주민자치/삶의 질 향상), ④활동의 장-지역 중심
2. 원인에 대한 분석(참여형태의 상이에 대한 원인)
◆한국(시민운동이 활발한 이유)
①역사적 요인-군부권위주의의 경험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성공
②정치적 요인-제도적 민주화 이후 실질적 민주화 미흡,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 정치에 대한 불신
③사회적 요인-민주화운동 세력의 시민운동가로의 변신, 미약한 다원주의
④이념적 요인-민주주의의 추구
◆일본(시민활동이 활발한 이유)
①역사적 요인-60년대 안보투쟁의 실패, 혁신자치체의 쇠퇴
②정치적 요인-1990년대 이후 국가의 위기관리실패, 유권자의 탈정치화
③사회적 요인-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의 자발적 부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고조, 정부에 의한 자발적 부문의 제도화, 소자고령화/다원주의
④이념적 요인-국가주의․공동체주의의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