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장애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의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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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Children with disabilities ; Comparative study ; Laws ;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 Policies ; 법률 ; 비교연구 ; 작업치료서비스 ; 장애아동 ; 정책
KCI등재
학술저널
39-5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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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장애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의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기반 비교연구로, 양국의 법령, 정책 문서,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NLIC), 보건복지부(MOHW),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SSIS), 국가통계포털(KOSIS)과 미국작업치료협회(AOTA), 미국 교육부(ED)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작업치료, 어린이 재활, 장애인 교육법(IDEA) Part B⋅C, early interven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 기준은 작업치료 서비스 현황, 서비스 전달 체계, 법률에 따른 제도 운영 방식으로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분석 하였다.
결과: 한국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복지 바우처 기반의 민간 위탁 구조가 강화되었으며, 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작업치료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공립학교 기반의 IEP/IFSP 체계와 Medicaid 재활서비스를 통해 교육⋅의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복지 중심, 미국은 교육 중심의 제도적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결론: 한국의 장애아동 작업치료 서비스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연계성과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 따라서 미국 사례와 같이 공교육 기반의 법률⋅제도적 정비를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장애아동 작업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compares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for Korea. Methods: This literature-based comparative study analyzed legal documents, policy pape...
Objective: This study compares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for Korea.
Methods: This literature-based comparative study analyzed legal documents, policy papers, and official statistics from both countries. Primary sources were searched through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NLIC),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So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S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s well as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and Department of Energy (DOE) electronic databases. Search terms include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occupational therapy, pediatric rehabilitation, IDEA Part B and C, and early intervention.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criteria: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status,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implementation under legal frameworks.
Results: In Korea,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ilot projects in medical institutions have strengthened a welfare voucher–based private structure, with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served and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United States, integrated educational and medical support is provided through school-based IEP/IFSP systems and Medicaid. Korea therefore reflects a welfare-oriented structure, whereas the United States is education-centered.
Conclusion: Korea requires public school-base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enhance service quality and coordination, drawing on the United Stat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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