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 II.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 III.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조정제도
- IV.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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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7
학술저널
177-2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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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