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대표적인 부패범죄로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 모든 영역을 부패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의감을 훼손하며 국가행정의 공정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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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대표적인 부패범죄로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 모든 영역을 부패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의감을 훼손하며 국가행정의 공정성에 ...
뇌물은 대표적인 부패범죄로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 모든 영역을 부패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의감을 훼손하며 국가행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뇌물법과 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뇌물과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를 통해 대응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 2010)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뇌물 방지법으로 평가된다. 영국 뇌물법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금전 및 이익 제공을 뇌물죄로 규율한다. 또한 뇌물공여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처벌을 동일하게 한다. 다음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뇌물수수로 처벌한다. 이는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제공이 시장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뇌물방지 실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뇌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를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 자체가 처벌되는 규정이다. 이밖에도 기업뇌물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소유예합의(DP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뇌물이 사회질서와 시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뇌물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뇌물죄에 대한 국민의 법규 준수성과 법집행기관의 일관된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뇌물 개념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뇌물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급자인 뇌물공여자를 뇌물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뇌물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뇌물과 부패는 긍극적으로 계층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ribery is a representative corruption crime, and if not properly controlled, it can corrupt all areas of society. In particular, it affects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undermines a sense of justice, and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rn...
Bribery is a representative corruption crime, and if not properly controlled, it can corrupt all areas of society. In particular, it affects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undermines a sense of justice, and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national administr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spond nationally because bribery is a matter that can determine the fate of the state. In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to bribery crimes are presented through consideration of British bribery Act and systems.
The UK has long responded to bribery and corruption through active legislation and systems. The Bribery Act 2010, enacted in 2010, is considered the strongest anti-bribery law in the world. The British Bribery Act regulates the provision of money and profits not only in public office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as bribery. In addition, it focuses on the crime of bribery, and the punishment of bribery and bribery is the same. Next, the provision of money and good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is punished by bribery. This is because the provision of bribes in international commerce distorts the market and leads to unfair competition. It also has regulations to punish companies for their failure to prevent bribery. This is a regulation in which the company itself is punished if it cannot prove that appropriate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to prevent bribery.
Considering the adverse effects of bribery on social and market ord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bribery crimes. Firs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n bribery crimes and secure law enforcement power,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bribery. Secon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bribery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paring a legal system that can punish bribery donors in the same way as bribe recipients. Finally,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corporate bribery crimes, it is necessary to review regulations that recognize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bribery and corruption can ultimately lead to inequality between classes and destroy the democrat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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