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소제도의 법제와 운용현황에 대한 소고 ― 제도의 연혁, 비교법적 특성 및 평가를 가미하여― = Legal and Practical Aspects of Korea’s Criminal Complaint System: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 고소제도의 법제와 운용상황 등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글이다. 한국의 고소제도의 법제와 형사실무에서의 운용상황,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을 가미하여 한국의 현행 고소제도의 주요한 특성을 정리하고, 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효적 운영이나 개선의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고소제도는 비교법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적지 않다. 법계수사의 연혁적 측면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형사절차법의 효시인 프랑스의 치죄법(1808년)과 독일의 제국형사소송법(1877년)에도 근원이 닿아 있고, 또한 이를 수용한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의 고소제도와도 연혁적인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군정기 하에서 한국의 형사절차에 관한 법체계는 영미법의 요소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였고, 나아가 1954년에 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적 측면과 법이론적 측면에서 영미법 내지 미국법의 영향이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변화해온 한국의 현행 고소제도는 연혁적 측면과 비교법적 측면에서 볼 때 절충적 내지 혼합적인 법체계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변화, 발전해온 독자적인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현재의 고소에 관한 법제로서 고소의 법적 효력과 고소권자의 범위, 고소의 방식과 절차, 형법상의 친고죄의 설정과 이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과 이의신청, 검사의 고소사건 처리와 불복절차 등을 이해, 해석함에 있어서 연혁적, 비교법적 식견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고소제도가 형사실무에서 운용되는 상황이나 최근에 도입, 시행 중인 관련 법제도를 보면 더욱 흥미롭고 독자적인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중에서 고소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20%을 상회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으로는 범죄가 되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적인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할 민사분쟁형 사안들도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종래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형사사건으로서의 사건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건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실무상의 법해석이자 관행이었다는 점, 고소사건의 수사와 병행하여 민사적 화해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형사절차 내의 공적 절차로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 최근 2020년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입법의 시행에 수반하여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새로운 이의제기 내지 불복절차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2007년 개정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로서 법원에의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하고 그 청구권자를 고소인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framework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riminal complaint (goso) system in South Korea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By analyzing both statutory provisions and the procedural handling of complaints in criminal practice, the paper identifies the key characteristics of Korea’s current complaint system. It further offers an evaluative overview and suggests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future reform.
Korea’s complaint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unique hybrid structure that reflects both civil law and common law traditions. Historically, its roots can be traced to the French Code of Criminal Instruction (1808) and the German Imperial Code of Criminal Procedure (1877), which were incorporated into Japan’s early modern legal system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and subsequently influenced Korean criminal procedure. Following Korea’s liberation, the legal system absorbed significant elements of Anglo-American law, particularly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1954, although originally based on continental models, has undergone numerous amendments, increasingly reflecting Anglo-American—particularly U.S.—influences in both legislative and theoretical dimensions.
The Korean complaint system has thus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and evolving legal institution with a mixed legal heritage. This historical and comparative context is essential for interpreting the scope and effect of complaints, the procedural rights of complainants, the role of complaint-based offenses, procedural controls, investigative closures by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ial discretion, including remedies against non-indictment decisions.
Furthermore, current operational practices and recent legislative changes reveal additional distinctive features. Notably, complaint cases constitute over 20% of all investigative leads. There is also a public tendency to file complaints for both criminal and civil disputes, often treating legal issues primarily as matters for criminal investigation. Traditionally,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been required to initiate investigations upon receipt of a complaint, without substantial preliminary review.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imed at facilitating civil settlements within criminal proceedings, has become a formalized process. Recent reforms, including the 2020 amendment granting investigative closure authority to judicial police, have introduced new appeal mechanisms specifically for complaint cases. The 2007 reform also expanded the right to judicial review of non-indictment decisions to cover all criminal offenses, formally recognizing the complainant as the authorized appl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