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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성형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창작하는 과정에는 학습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수반되는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논의는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창작물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생성형 AI의 저작물을 소비자가 구매하였을 경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논의에서는 생성형 AI의 창작물을 저작권 침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물인 문화상품을 구매한 자의 보호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상의 피해구제, 저작권법상의 피해구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미비하다면, 그 미비한 법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 글은 저작권법의 개정 및 소비자기본법 적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AI가 등장한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소비자의 피해 양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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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성형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창작하는 과정에는 학습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 rapidly, generative AI has begun to encroach upon the creative domain, once considered the exclusive realm of human ingenuity. The process by which generative AI produces its creations involves deriving results based on vast amounts of learned data, leading to concerns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Thus far, discussions on copyright infringement by generative AI have focused on preventing AI from violating copyrights. However, as AI-generated work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it is time to consider how to protect consumers who unknowingly purchase AI-generated works that infringe on copyright. This discussion will explore whether AI-generated works can be recognized as infringing on copyright and, based on this recognition, examin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who purchase cultural products that infringe on copyright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and the Civil Code's warranty liability provisions. Furthermore, i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s insufficient to protect consumers who purchase copyright-infringing materials generated by AI, this paper will explore ways to supplement the existing law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revising copyright law and applying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ddressing the new types of consumer harm emerging in this era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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