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보고서]
- 1. 사건의 개요
- 2. 사실의 인정
- 3.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 [피심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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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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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245-2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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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물 구매에 대한 소비자 기본법 적용 탐구: 문화상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