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貸住宅供給 改善策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제지 = 0
• 요지 = i
• 목차 = iii
• 표목차 = vii
• 그림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I. 연구의 범위 = 3
• II.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임대주택공급제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임대주택의 사회적 기능 = 6
• I. 임대주택제도의 본질 = 6
• 1. 임대주택의 의의 = 8
• 1) 임대주택의 개념 = 8
• 2) 임대주택의 기능 = 11
• 2. 임대주택의 종류 = 12
• 1) 임대형태에 따른 분류 = 12
• 2) 임대료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15
• 3. 임대주택의 법적 성질 = 16
• II. 새로운 주거정책상 임대주택제의 전망 = 16
• 제2절 임대주택공급제의 관련제도 = 18
• I. 임대주택공급제의 관련법규 = 18
• 1. 주택임대차보호법 = 18
• 2. 임대주택건설촉진법 = 19
• II. 주택임대차에 이용되는 실정법·관습법상의 제도 = 20
• 1. 전세제도 = 21
• 2. 건물임대차제도 = 21
• 3. 민법상의 임대차제도 = 22
• 제3절 임대주택공급제의 특성과 문제점 = 23
• I. 임대주택공급제의 특성 = 23
• II. 임대주택공급제의 문제점 = 25
• 1. 임대주택의 공급정책상의 문제 = 25
• 2. 임대주택 유지 및 관리상의 문제 = 26
• 3. 적정임대료의 문제 = 28
• 4. 임대주택 입주자보호의 문제 = 29
• 제3장 주요각국의 임대주택공급제 = 32
• 제1절 각국의 공통된 추세 = 32
• 제2절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주택공급제 = 33
• I. 미국 = 33
• 1.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34
• 2. 임대료 정책 = 36
• 1) 임대료 통제제도 = 36
• 2) 임대료 보조제도 = 37
• 3. 임대주택의 관리 = 38
• II. 캐나다 = 38
• 1.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39
• 2. 임대료 정책 = 41
• 3. 임대주택의 관리 = 41
• 1) 임대관리관과 임대심사위원회 = 42
• 2) 임차인의 보호조치 = 42
• 제3절 유럽지역의 임대주택공급제 = 42
• I. 영국 = 42
• 1.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43
• 2. 임대료 정책 = 45
• 1) 임대료 통제제도 = 45
• 2) 임대료 보조제도 = 46
• 3. 임대주택의 관리 = 46
• II. 프랑스 = 47
• 1.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47
• 2. 임대료 정책 = 48
• 1) 임대료 통제제도 = 50
• 2) 임대료 보조제도 = 50
• III. 독일 = 51
• 1.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51
• 2. 임대료 정책 = 52
• 1) 임대료 통제제도 = 52
• 2) 임대료 보조제도 = 53
• 제4절 일본의 임대주택공급제 = 54
• 1.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54
• 2. 임대료 정책 = 56
• 3. 임대주택의 관리 = 57
• 제4장 현행 임대주택공급제의 실태와 과제 = 58
• 제1절 임대주택공급제의 현황 = 58
• I. 임대주택공급제의 연혁 = 58
• 1. 초기의 임대주택공급제 = 58
• 1)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의 임대주택공급 = 59
• 2) 제3차 및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의 임대주택공급 = 60
• 2. 최근의 임대주택공급제 현황 = 60
• II. 현행 임대주택의 공급계획과 실적 = 62
• 제2절 임대주택공급제의 실태 = 65
• I. 임대주택공급제의 형태별 및 후생실태 = 65
• 1. 임대주택의 형태별 공급실태 = 65
• 2.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후생실태 = 68
• 1) 임대주택의 주거밀도현황 = 68
• 2) 임대주택의 시설상태 = 72
• II. 임대주택공급제의 지원실태 = 74
• 1. 금융지원 = 76
• 2. 세제지원 = 77
• 제3절 임대주택공급제의 체계와 과제 = 78
• I. 임대주택공급제의 체계 = 78
• 1. 임대주택공급의 주체의 설정방식 및 표준 = 79
• 1) 임대주택공급의 주체의 설정방식 = 80
• 2) 소득계층별 주택유효수요 건평에 맞는 임대주택공급의 주체설정표준 = 81
• (1) 유효수요건평 13평을 초과하는 계층 = 81
• (2) 유효수요 창출가능계층 = 83
• (3) 유효수요건평의 입주가 부담스러운 계층 = 83
• 2. 임대주택공급의 대상의 설정방식 및 표준 = 84
• 3. 공급대상지역 및 공급물량의 설정방식 = 86
• 4. 임대주택공급의 재원 마련의 방식 = 87
• II. 임대주택공급제의 체계에 대한 과제 = 88
• 1. 임대주택공급의 주체에 대한 과제 = 89
• 2. 임대주택공급의 대상에 대한 과제 = 90
• 3. 공급대상지역 및 공급물량의 설정방식에 대한 과제 = 91
• 4. 임대주택공급의 재원에 대한 과제 = 91
• 제5장 임대주택공급제에 대한 개선방안 = 92
• 제1절 임대주택공급제의 체계상의 개선방안 = 92
• I.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체계화 = 92
• 1. 공급주체의 이원화 = 93
• 2.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공급확대 = 94
• II. 임대주택형태에 따른 공급개선방안 = 95
• 1. 장기임대주택제도의 확대 = 97
• 2. 다세대주택공급의 확대 = 98
• 제2절 임대주택공급제의 양적확대방안 = 100
• I. 사업자의 임대주택건설공급의 개선방안 = 110
• II. 효율적인 택지공급방안 = 101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택지의 합동개발 = 101
• 2.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연결 = 104
• 3. 관련법규 및 행정규제의 개선 = 105
• 4.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 105
• 5. 개발제한지역의 일부해제 = 105
• 1) 일부해제의 효과 = 106
• 2) 일부해제의 난점 = 106
• 제3절 임대주택공급제의 정책상의 개선방안 = 108
• I. 법제상의 개선방안 = 108
• II. 임대료 제도의 개선방안 = 109
• 1. 적정임대료의 책정방안 = 110
• 2. 임대료의 보조 및 통제 = 112
• 1) 임대료 보조제도 = 113
• 2) 임대료 통제제도 = 113
• III. 자금조성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방안 = 114
• IV. 세제상의 개선방안 = 115
• 1. 취득세 = 116
• 2. 등록세 = 116
• 3. 재산세 = 117
• 4. 부동산 양도소득세 = 117
• 5. 부동산 소득세 = 118
• 제6장 결론 = 119
• 참고문헌 = 121
• (ABSTRACT)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