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보험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Title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은 규모와 가액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가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부동산규범의 국제화와 부동산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부동산거래시스템인 부동산등기제도는 일제식민시대의 산물이다. 이는 일제의 토지점유정책의 일환으로 강압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과거 우리 고유의 부동산공시제도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다. 정작 일본의 등기제도는 개선작업을 거쳐 발전해왔으나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규범의 국제화와 부동산의 시장개방 그리고 자산유동화와 저당권의 유동화등 부동산금융산업의 발전에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속하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권 확보, 국가배상책임의 확대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내에 이루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상의 권원조사와 권원보험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부동산 등기보험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부동산거래의 현황과 실태 Ⅲ. 부동산의 등기공신력과 등기보험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