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매뉴얼 종합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I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공간적 범위
• 2. 내용적 범위
• 2. 과업수행 방법
• 제II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해 및 일반현황
• 제1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해
•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배경 및 지정목적
•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
• 제2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관련제도
• 1. 관련법규검토
• 2.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 제3절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
• 1. 년도별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 2. 년도별 개발제한구역내 인구현황
• 3. 년도별 가구 및 주택 현황
• 4. 토지이용 현황(2004년 4월말 기준)
• 5. 취락현황(2004년 4월말 기준)
• 6. 취락지구 현황(2004년 4월말 기준)
• 7. 건축물현황
• 제III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 제1절 개발제한구역내 주요 불법행위 형태
• 제2절 지역별 불법행위 현황
• 1. 전체 불법행위 지역별·형태별 현황(2003년, 권역별)
• 2. 불법 신·증축 행위 현황(2003년, 권역별)
• 3. 불법 용도변경 현황(2003년, 권역별)
• 제3절 불법행위 처분현황과 이행강제금 및 훼손부담금 납부현황
• 1. 불법행위 처분현황(2003년, 권역별)
• 2. 이행강제금 납부현황(2001년~2003년, 권역별)
• 3. 훼손부담금 납부현황(2001년~2003년, 권역별)
• 제IV장 개발제한구역 및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 2. 조사 내용
• 3. 조사 설계
• 4. 표본응답자의 특성
•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 3.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 4.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불법행위 위반 유무 및 그 주요 행위유형
• 제V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
•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현실
• 2. 관리계획의 의의
• 3. 관리계획의 수립 범위
• 4. 주요관리계획 내용
• 5. 관리계획 수립 기본 원칙
• 제2절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현황
• 2.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개발제한구역 관리 정보화 방안 연구 (2002.7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발췌)
• 제3절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점검(관리) 방법
• 1. 단속·점검
• 2.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 제4절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 1. 영국의 관리제도 도입
• 2. 행위제한
• 3. 관리 및 이용
• 제VI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매뉴얼
• 제I편 매뉴얼의 기본개념
• 제1절 매뉴얼의 성격 및 특성
• 제2절 매뉴얼의 구성체계
• 제3절 매뉴얼의 이용방법
• 제II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총괄편
• 제1절 개발제한구역 지정
• 제2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제3절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 제4절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 제5절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가
• 제6절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 제7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업무
• 제8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청구
• 제9절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정정
• 제III편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편
• 제1절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절차
• 제2절 불법용도변경 적발 및 조치절차
• 제3절 불법형질변경 적발 및 조치절차
• 제4절 불법물건적치 적발 및 조치절차
• 제5절 불법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적발 및 조치절차
• 제6절 주택의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절차
• 제7절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절차
• 제8절 농림수산업용 시설(콩나물재배사)의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절차
• 제IV편 사후관리편
• 제1절 개발제한구역 명예관리인 제도 운영
• 제2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및 점검요령
• 제3절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관리
• 제4절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의 관리
• 제5절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사항 조치절차
• 제6절 질의 회신
• 제VII장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 제1절 연구종합
• 1. 개발제한구역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근무여건 개선
• 2. 이행강제금 부여제도 개선
•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프로그램 개발
• 4.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배분기준 개선
• 5. 지역주민사업 확대
• 6. 기타
• 제2절 정책제언
• 1. 연구결과의 시사점
• 2. 관리 기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