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actice of Social Values in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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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olicy, which has been through a number of trials and errors, is in a time to consider sustainability through social regenerat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ust also seek ways to chang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This is a matter of justification for applying changes in economic activities and consumption pattern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s and environment in the country and region. Measures to strengthen urba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should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restoration of spatial characteristics. The new measures must meet the basic meaning and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for regional reinvention and revitalization. Social values continue to be discussed on various concepts of openness and democracy, social quality, equity, and sustainability. Looking at the bills related to social values, the Social Value Act (draft)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ESG 4 Act, the Public Institution Operation Act,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the Procurement Business Act, are all in effect as of January 2024. The common social items of the 'ESG 4 Act' are the pursuit of equality and diversit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values are summarized as publicity, liquidity, consultation, and diversity.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 Korea began with the promise of state administration when the Moon Jae In government was inaugurated,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Currently, various methods of measuring social values are being discussed, but problems of standardization, and flexibility requirements for measuring social values are expos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new value measurement methodology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eep learning is being prepared. In urban regeneration, social value practice is practiced through social inclusion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pplying social values. In urban regeneration, the subjects of social value practice are local people, who are social capital, and the stakeholders of the target site. The practice of social value is express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social capital, which is the resident of the target site. For social capital, the scale of the network and the measure of trust are important. In Korea, it is proposed to newly discuss ways to practice social values using collective impact. Collective impact is a method of solving common problems through joint goal building,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This will be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realizing social value practice in urban regeneration based on a shared system, reinforced complementary activities, and continuous commun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친 작금의 도시재생정책은 사회적 재생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성화를 고민할 시기에 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방향도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지역의 인구변화 및 환경에 따른 경제활동, 소비패턴의 변화와 요구를 적용하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도시와 지역 경쟁력 강화방안은 공간특성 회복을 통해 지역 재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새로운 방안들은 지역의 재창조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기본 의미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개방성과 민주성, 사회의 질,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개념 위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ESG 4법’인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그리고 「조달사업법」은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모두 시행되고 있다. ‘ESG 4법’의 사회관련 공통항목은 평등과 다양성 추구이다. 사회적 가치의 특성은 공공성, 유동성, 협의성, 다양성으로 요약된다. 국내에서의 사회적 가치 개념 논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정형화, 표준화, 융통성 요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AI)과 딥러닝을 통한 새로운 가치측정 방법론 개발이 준비되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가치를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천된다.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의 주체자는 사회적 자본인 지역인과 대상지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사회적 가치 실천은 대상지 주민인 사회적 자본의 참여에 의해서 발현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의 규모와 신뢰의 척도가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집합적 임팩트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천방안을 새롭게 논의해 보기를 제안한다. 집합적 임팩트는 공동의 목표 구축과 협업, 그리고 연대를 통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유된 시스템, 상호보완이 강화된 활동과 지속적 의사소통 등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에 사회적 가치 실천의 현실화의 대안적 방법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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