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모아타운’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의 검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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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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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모아타운’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의 검토를 통...
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모아타운’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시, 적용되는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입자 이주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세입자 이주비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세입자의 강제 이주 가능성이 있어 주거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 동의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필요하다. ‘모아타운’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동의율 사업추진 요건이 높아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주민 분담금 감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아타운’ 관련 자료제공 등 주민밀착형 현장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추가적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보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city of Seoul has been introducing and promoting the ‘Moa Town’ improvement project as a new redevelopment model, targeting old low-rise residential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large-scale redevelopment due to a mixtu...
Abstract
The city of Seoul has been introducing and promoting the ‘Moa Town’ improvement project as a new redevelopment model, targeting old low-rise residential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large-scale redevelopment due to a mixture of new and existing buildings. In particular, in order to induce planned joint development, various tools were prepared and operated, such as the scope of review at the superblock level, installation of an integrated underground parking lot through construction agreements between projects, securing maintenance infrastructure,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and number of floors, design support, and 'Moa Town' resident proposal method, etc.
However, the ‘Moatown’ project has not been going smoothly recently. As ‘gap investment’, which involves buying with lease and selling small villas in the target area is becoming more prevalent, there are concerns about encouraging speculation.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to revitalize Seoul’s ‘Moa Town’ redevelopment project.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City's policy changes, the background of Moa Town's introduction, and its current statu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when compensating for tenant losses. Second,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tenant relocation expenses also must be secured. Third, the resident consent rate needs to be relaxed and the floor area ratio needs to be increased. Fourth, a plan to block speculative demand and reduce residents' contributions must come up with project. Fif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on-site support group close-knit to resident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Moa Town’ project through selection and focu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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