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사례 분석을 통한 위험도 선정 개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최종 위험도 결과 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고, 중, 저의 3단계 위험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험도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음으로서 사업장의 분별력을 높여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사업장 장외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최종 위험도 “고”를 받은 사업장 9곳과 “중”을 받은 사업장 9곳에 대한 장외영향평가 구분 항목을 비교 분석하고 최종위험도와의 개연성 및 추세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 위험도, 중 위험도와 직접적인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취급량, 영향범위, 장외영향범위, 인구수, 위험도이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유해성(끝점농도)을 비교하는 항목과 누출면적에 대해서는 고 위험도, 중 위험도의 직접적인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각 항목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수치이므로 단순하게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비교를 위해 각 고, 중 위험도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 case와 가장 낮은 위험도 case 2개씩 선별하여 상세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고 위험도, 중 위험도를 결정짓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고 동일한 위험도 군에 있는 각각 case별의 수치의 많은 차이가 있어 동일한 안전진단 주기로 관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났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위험도 구분 방법(3단계_고, 중, 저), 위험도 구분 단계, 구분 단계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3단계_4년, 8년, 12년)를 세분화(5단계_고-고, 고-중, 중-고, 중-중, 저)하고 사고시나리오 위험도 수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사업장 위험도의 분별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사고시나리오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저감 대책을 반영함으로서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어 능동적 안전대책의 촉진이 가능해진다. 세분화된 최종 위험도에 따라 안전진단을 차등하여 받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 Ⅱ. 문헌 연구 4
• 1. 화학물질관리법 4
• 2. 장외영향평가서 7
• 3. LOPA 기법 16
• 1) LOPA의 개요 17
• 2) LOPA의 수행절차 18
• 4. 독성물질 끝점 농도에 대한 자료 24
• Ⅲ. 연구방법 29
• 1. 위험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종류 분석 결과 31
• 1) 고 위험도 물질 종류 및 개수 31
• 2) 중 위험도 물질 종류 및 개수 31
• 2. 유해화학물질별 물질 끝점 비교 결과 32
• 3. 유해화학물질별 취급량 비교 결과 34
• 4.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누출 면적 비교 결과 34
• 5. Case별 영향범위 비교 결과 35
• 6. Case별 장외영향범위 비교 결과 36
• 7. Case별 장외영향범위 내 인구수 비교 결과 36
• 8. 사고시나리오 별 위험도 비교 결과 37
• 9. 전체 case 항목별 분석 결과 38
• 10. 상세 비교 case 선정 40
• Ⅳ. 연구결과 41
• 1. 4가지 case별 장외평가정보 비교 41
• 1) 위험요인 대상설비 41
• 2) 최악조건 42
• 3) 대안조건 43
• 4) 공정별 영향범위 산출 44
• (1) 고 #2의 영향범위 44
• (2) 고 #3의 영향범위 46
• (3) 중 #2의 영향범위 48
• (4) 중 #8의 영향범위 50
• 5) 위험도 분석 52
• (1) 고 #2 위험도 분석 52
• (2) 고 #3 위험도 분석 55
• (3) 중 #2 위험도 분석 58
• (4) 중 #8 위험도 분석 61
• 2. 4가지 case별 장외평가정보 비교 결과 64
• Ⅴ. 고찰 67
• Ⅵ. 결론 69
• 참고문헌 70
• 영문초록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