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관점에서 본 국민건강보험 30년 = Investigating the 30 Years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Women s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역사를 정부 주도의 관료주의 행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실태를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위하여 공공 통계자료 및 기타 문헌의 통계지표 등 양적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비교를 통하여 제도와 적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공공 문서, 연구문헌 및 신문기사 등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양적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경험적 실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성의 관점에서 본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77년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가부장적 부계가족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둘째, 보험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간 적용대상, 보험료 부과 및 보험 급여에 있어 성별 형평성이 성공적으로 보장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산업화의 초기에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해 온 저학력 근로여성이 제도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집단이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가 국가의 인구정책과 결합하여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여성의 분만행태 및 모성 건강문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면의 파급효과가 있었다. 넷째,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된 우리나라 질병구조에서 여성의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었으며, 건강과 질병의 성차에 관련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성의 관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 변화하는 여성의 삶과 건강요구에 부응하며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to review 30 years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women s perspective which had been overlooked in the government leading bureaucratic system. Data for study included public statistics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d qualitative data such as research literature, public documents and daily newspaper articles for 30 years. Qualitative analysis was done to reveal women s experienc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had been masked in the quantitative indicators. Main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The NHI established in 1977 were rooted in the patriarchal Medical Insurance Law constituted in 1963. 2)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or provider, the NHI was quite successful in terms of the gender equity in beneficiaties, premiums and coverages, while the gender equity of the NHI was limited especially for low educated women workers in early periods of industrialization. 3) Under the government s strong population policy the NHI had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women s delivery and other health behaviors. 4) Concerned with recent women s higher prevalence on chronic disease, social perspective was emphasized to understand women s health and illness over the dominant biological focus.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implied to refor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meet the changing needs for women s health more effectively in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