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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29
학술저널
42-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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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술거래사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 비과세 여부 외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 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