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의 경쟁법적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특허사략행위의 경쟁법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특허사략행위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금지행위 유형으로 의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해외 IT 기업들에 의한 특허사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특허사략행위의 미국 연방독점규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을 분석하고, 특허주장전문회사의 영업관행 및 특허사략행위 문제에 대한 미국 경쟁법학계의 동향을 분석한다. 그 다음 특허사략행위는 생산기업과 특허주장전문회사 간의 공동행위이므로, 특허사략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특허주장전문회사의 특허주장이 단독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 제23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특허주장전문회사 및 특허사략행위 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특허사략행위의 경우 특허법에 따른 적법한 특허권 행사라는 측면과 기술혁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평가 자체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집행 오류 또는 과소집행 오류 중에서 어떤 오류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법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