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장애정책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입법적 특징을 근거로 장애인의 합리적 배려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일본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차원에서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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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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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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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1-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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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장애정책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입법적 특징을 근거로 장애인의 합리적 배려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일본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차원에서의 합리...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장애정책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입법적 특징을 근거로 장애인의 합리적 배려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일본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차원에서의 합리적 배려에 대한 실천사항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UD)과 합리적 배려는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UN,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법을 통해 돌봄에서 고용, 복지에서 공민권 보장, 분리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합리적 배려를 통해 차별을 극소화하고 있다. 둘째, 일본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의무로 규정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내용이나 활동이 본인과 보호자와의 합의를 통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교의 수업, 평가, 장애영역별로 합리적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배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셋째, UD와 합리적 배려의 관계는 UD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개별로 합리적 배려 사항을 추가하고 양방향으로 지원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조성과 실천에 크게 이바지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 배려와 관련된 교육사례나 참고 문헌 등의 활발한 연구는 과제로 남아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regulations on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disabled on the basis of legislative characteristics pertinent to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out of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regulations on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disabled on the basis of legislative characteristics pertinent to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out of the disability policies in each country, and to examine about action agenda on reasonable accommodation at the school level and about which relationship the UD (universal design) and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have and proceed with developi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UN, America, Japan and our country are minimizing discrimination through reasonable accommodation amid a paradigm shift from care to employment, from welfare to civil rights guarantee, and from separation to unity through legislating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Second, the Japanese education site made it mandatory for the Act on the Resolu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by being practiced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of each in school class, evaluation and disability area so that various class contents or activities of being conducted at school cannot be a heavy burden,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guardian. However, many problems are also appearing despite being made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through consensu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UD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condition creation and the practice of integrated education by ad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individually and supporting in both directions when failing to be sufficient just with UD. Still, in the case of our country, an active research remains as a task such as education cases and references related to reasonable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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