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實名制에 관한 公法的 考察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eantime, real estate of nominal transfer of trust agreement used improperly for speculation, tax evasion of real estate and a slip from the grip of the law, and so on.
It spread the corruption of society and economy. Therefore, it needed legal control about real estate of nominal transfer of trust agreement, that is the enforcement of immovable real name system. Administration enacted 'The bill on concerning immovable real name of registration' in May - 30 - 1995, and put the law in July - 1 - 1995.
In principle, as it repeal the nominal transfer of trust agreement that fixed while eighty years throughout judicial precedent, it shall achieve administration's purpose which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means of normalization and stabilization of real estate's price.
But public interests not always disregard private interests being protected by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writer will raise several points about 'The bill on concerning immovable real name of registration', and will present some reform measure about it.
Immovable real name system has many advantage because of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and upbringing of equal national economy, and so forth.
Conclusively speaking, the writer proposes about 'The bill on concerning immovable real name of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Justice of real estate's trade through analysis of systematic problem.

국문 초록 (Abstract)

不動産은 國民 모두의 생활과 경제의 터전이며, 社會性·公共性 등의 속성상 단순히 蓄財의 手段으로 무한히 보유할 수 없는 價値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 憲法은 國民의 財産權을 保障하면서도 그러한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內在的 制約性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民法上의 所有權 絶對의 原則과 契約自由의 原則은 현대사회에서 대두된 제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適用에는 限界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不動産의 投機와 脫稅, 脫法 등의 浸延은 社會의 全般的인 幣害를 가져오게 되었는 바, 公益 目的의 實現을 위한 國家 行長作用은 경제정의의 실현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육성을 위한 일련의 政策을 實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종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政策的 試圖, 예컨데 土地公槪念의 導入이나, 1990년의 不動産登記特別推置法의 制定 및 施行이 있었으나 便法과 回避手段(名義信託의 解止)으로 인하여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1995年에 不動産實名制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名義信託을 根源的으로 禁止함으로써 不動産投機와 脫稅, 脫法등 反社會的 行爲를 根絶하고자 하고 있다.
本 論文은 이러한 不動産實名制의 施行을 通하여 公益目的의 實現을 確保하기 위한 前提로서 먼저 그 槪念의 정립과 함께 法的 妥當性의 根據로서 憲法의 規定과 理論的 背景을 알아보았다. 또한 不動産實名制가 지니고 있는 特性으로서 實權利者에의 登記義務强制, 去來事實에 대한 登記强制, 그리고 規制下命의 실효성확보수단의 발동의 산중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不動産實名制度에 관한 公法的 考察로서, 그 實施의 必要性을 實證的으로 提示하였으며, 종래 名義信託의 有效性을 認定한 判例의 立場을 살펴보고 그 問題點을 提起하는 한편, 不動産時名制度와 低觸되는 法律과 慣習法으로서의 名義信託을 검토하여 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問題點의 分析을 통하여 公益實現이라는 目的과 私益保障 사이의 衡突을 調和시키기 위한 方案을 검토하고, 不動産時名制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한 義務履行確保手段으로서 傳統的인 手段과 새로운 手段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結論的으로 本 論文은 不動産實名制 實施의 妥當性의 根據의 提示와 함께 이 制度의 問制點과 그 改善方案을 통하여 不動産實名制의 永續性을 제고시키고 理想的인 制度로서 자리매김을 提示하려고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第2章 不動産實名制度 槪觀 4
• 第1節 不動産實名制度의 意義 4
• Ⅰ. 槪念 4
• Ⅱ. 目的 5
• Ⅲ. 外國의 事例 7
• 第2節 不動産實名制度의 根據 8
• Ⅰ. 理論的 根據 9
• Ⅱ. 實定法的 根據 13
• 第3節 不動産實名制度의 特色 14
• Ⅰ. 不動産 實質權利者에게 登記義務 强制 14
• Ⅱ. 不動産 去來 事實에 대한 登記 强制 15
• Ⅲ. 規制下命의 實效性確保手段 發動의 愼重性 16
• 第3章 不動産實名制度의 公法的 考察 18
• 第1節 不動産實名制度의 必要性 18
• Ⅰ. 經濟正義의 實現 18
• Ⅱ. 均等한 國民經濟의 育成 20
• Ⅲ. 租稅正義의 實現 23
• 第2節 不動産實名制度와 抵觸되는 法律과 慣習法 25
• Ⅰ. 住宅建設促進法 26
• Ⅱ. 國土利用管理法 26
• Ⅲ.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27
• Ⅳ. 山林法 27
• Ⅴ. 農地法 28
• Ⅵ. 與信管理施行細則 28
• Ⅶ. 名義信託 28
• 第3節 不動産實名制度에 대한 判例의 立場 43
• Ⅰ. 憲法裁判所의 立場 43
• Ⅱ. 大法院 判例의 立場 43
• Ⅲ. 判例에 대한 評價 45
• 第4節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45
• Ⅰ. 序說 45
• Ⅱ. 內容 46
• Ⅲ. 問題點 52
• Ⅳ 小結 60
• 第4章 實名登記義務의 確保手段과 行政救濟 63
• 第1節 傳統的 手段과 行政救濟 63
• Ⅰ. 行政强制와 行政救濟 64
• Ⅱ. 行政調査와 行政救濟 84
• Ⅲ. 行政罰과 行政救濟 92
• 第2節 새로운 手段과 行政救濟 106
• Ⅰ. 公表와 行政救濟 107
• Ⅱ. 過徵金와 行政救濟 108
• Ⅲ. 加算稅와 行政救濟 111
• 第5章 結論 113
• 參考文獻 117
• ABSTRACT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