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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연설감면제도 수입의 무역수지 효과 = Trade Balance Effects of Tariff Exemption for Outward Processing Impo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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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0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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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國內의 원자재나 部品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여 다시 국내로 再輸入하는 해외 위탁가공 수입품에 대해 國內에서 수출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理論的인 측면에서는 貿易收支 변화방향을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實證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制度를 導入했을 때 貿易收支가 改善될 것으로 推定된다. 이 制度의 導入으로 인해 수입품 중 상당부분이 원자재 및 부품의 調達先을 우리나라로 轉換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환 정도가 클수록 貿易收支 改善效果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貿易收支 뿐 아니라 國內生産, 雇傭, 海外投資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綜合的인 分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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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內의 원자재나 部品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여 다시 국내로 再輸入하는 해외 위탁가공 수입품에 대해 國內에서 수출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

    國內의 원자재나 部品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여 다시 국내로 再輸入하는 해외 위탁가공 수입품에 대해 國內에서 수출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理論的인 측면에서는 貿易收支 변화방향을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實證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制度를 導入했을 때 貿易收支가 改善될 것으로 推定된다. 이 制度의 導入으로 인해 수입품 중 상당부분이 원자재 및 부품의 調達先을 우리나라로 轉換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환 정도가 클수록 貿易收支 改善效果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貿易收支 뿐 아니라 國內生産, 雇傭, 海外投資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綜合的인 分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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