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Introduction On June 8, 2009, the Korean government finalized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suspec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now abandoned Seoul-Busan Grand Canal project, and caused a lot of hot debates among the citizens.
This paper discusses the outline of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ame.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need for a special act for such a huge national projec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ublic administrative law, the environmental laws, the River Act,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Ⅱ. The Legislative Basis for the Project There is no currently existing separate and independent special law for the Project. In the past, however, there were special laws for projects of this magnitude. A special act is needed so as to justify the validity of such a project by reaching a consensus among the citizens and to secure the legality of the project by articulating and regulating the process and the conditions for the same. It is specifically required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to ensure a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 possible changes in the politics.
Ⅲ. The Problems of the Project under Separate Laws 1. Problem under the Planning Act A project with a national scale shall be implemented after detailed administrative planning has been in place. This Project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the planning for various stages has been made too easi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2. Problem relating the River Act Under the River Law, any construction project involving a river shall be made after a planning, but this Project never followed such procedures.
3. Problem under the Environmental Law There has been no environmental impact study properly conducted.
4. Proble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re should have been an Examination of Cultural Artifact on the Ground.
This examination was never conducted with respect to this Project.
Ⅳ. TheFourRiverRestorationProjectandtheLitigationRelatingthereto 1. Standing In order to bring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against the project, a plaintiff must have a legal interest in canceling or nullifying this project. However, such a legal interest is recognized only for those who are residents within the area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udy.
2. Redressability The relief to be sought in such administrative proceedings would be the disposition of permits and authorizations needed for detailed tasks in the Project as well as the authorization for the planning for th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Masterplan』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사업은 현 정부가 이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부대운하』의 대체 사업이 아닌가 하는의혹을 받고 있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사업개요와 이 사업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대규모 국가 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행정계획법상 문제, 하천법상 문제, 환경법상 문제, 문화재보호법상 문제 등이 주요 논점이다.
우선, 이러한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와 달리 현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위한 단독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절차와 요건을통제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개별법상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계획법상 문제로 대규모 사업은 세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단 기간에 여러 단계의계획을 너무 쉽게 수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천법상 문제로 하천공사의 시행은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후 행해져야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환경법상 문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상문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쟁송문제에서 먼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에게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처분성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이나, 각종 세부적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처분이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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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봉기, "경부운하 구상의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1-20, 2007

10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공식홈페이지. in: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