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의 효율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회 및 학술단체는 대학 등의 연구조직과는 별도로 연구평가, 정보교환 또는 인적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회지의 발간, 연차학술대회, 월례논문발표회, 심포지움 등의 개최 등을 통하여 학술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회 및 학술단체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국내외연구교류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을 통하여 '학술대회 개최', '국내학술지 발행', '국제학술지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 및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학술대회 개최지원 사업의 경우에 신청 및 지원대상의 문제, 지원비 항목의 문제, 국제대회 기준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학술연구 조성사업에 의한 학술연구지원은 학술연구자의 활동기반인 학회 및 학술단체의 역할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학회 및 학술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먼저, 전공분야의 학술 진보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학술기반 강화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회 및 학술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학술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회 및 학술단체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학술연구활동 및 정보 확산의 기지로서의 환경을 정비하며, 학회 및 학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회 및 학술단체가 전공분야의 학술진보 및 발전, 나아가 국가의 학술기반 강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며 확대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첫째, 학회 및 학술단체에 대한 현행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학회 및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종래의 지원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학회 및 학술단체가 전개하는 사업을 범주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사업 중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 실적과 그 추이를 분석한다.
셋째, 현재 학회 및 학술단체에 지원하는 단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에 관련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연구지원기관의 동향을 조사·분석한다.
다섯째,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계획, 심사, 지원,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학회 및 학술단체에 대한 현행 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학술연구성과 간행사업, 국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학술정보의 수집·평가·선별 및 전파 사업,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발활동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학회 및 학술단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사업방안을 탐색한다.

3. 연구방법
가. 학술연구조성비에 관련된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나. 연구지원기관 관계자, 학회 및 학술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다. 국가간 비교연구
라. 전문가집단과의 협의 및 검토
마.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4. 연구의 기대효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심사, 지원, 평가, 정보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록 학회 및 학술 단체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적더라도 그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회 및 학술단체는 대학, 연구소, 개인 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학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학회 및 학술단체가 학술 연구활동·정보전파의 기지로서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