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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계약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ontracts of the apartment sale in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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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1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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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1. 논의의 배경
    • 2. 사회적 보호대상으로서의 수분양자
    • Ⅱ.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성립
    • 1. 분양제도 개괄
    • Ⅰ. 서설
    • 1. 논의의 배경
    • 2. 사회적 보호대상으로서의 수분양자
    • Ⅱ.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성립
    • 1. 분양제도 개괄
    • 2. 선분양 제도의 개괄
    • 3. 분양공고 및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법적성격
    • (1)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법적성질
    • (2)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성질
    • Ⅲ. 분양계약의 이전
    • 1.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 (1) 분양권의 의의
    • (2)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 2. 수분양권 양도의 방법
    • (1) 양도의 성격
    • (2) 양도의 방식
    • (3) 양도의 효력
    • 3. 수분양권 양도의 제한
    • (1)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전매제한 규정
    • (2)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51조의 거주의무
    • Ⅳ. 결어
    • 참고문헌
    •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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