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개발제한구역제도 개관
-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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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학술저널
35-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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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에 대한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