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 =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의 적용사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voluntary non-compliance is the unique situation which occurs when a target group cannot comply with a policy in spite of their willingness to do so. This state of affairs stems from errors in policy design. In this situation, whil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may not expect meaningful policy benefits. they tend to adapt their behavior in order to avoid being penalized. However, this behavior may be opportunistic and lead to policy failure. In order to underst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more deeply,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 dynamic model, which categorizes policy compliance according to decision and implementation. In involuntary non-compliance, most of the problems occur in the implementation stages, such as the target group’s opportunistic behavior,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y design, and policy failure. To verify this model, this study analyzes a unique case; regulations to enhance the employment rate for univers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중요성
• Ⅲ. 모형 : 비자발적 불응의 전개 메커니즘
• Ⅳ. 사례분석 : 대학평가의 취업률 기준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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