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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 Income Protection for the Poor: An Approach to Individu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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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3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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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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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 미시적인 개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맞춤형개별급여`로의 이행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시적인 변화다. 따라서 2014년 10월 도입 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실행 가능성을 가름해 볼 수 있는 2014년 기초보장예산(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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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재산의 ...

    그동안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 미시적인 개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맞춤형개별급여`로의 이행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시적인 변화다. 따라서 2014년 10월 도입 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실행 가능성을 가름해 볼 수 있는 2014년 기초보장예산(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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