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狀去來에 있어서 非流通性 海上貨物運送狀의 擔保性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ecurity of Non-Negotiable Sea-Waybill in the L/C Trans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前述한 바와 같이 物品의 受領, 運送契約의 推定的 證據 및 權利證券으로서의 機能을 가진 旣存의 船賃證券은 船舶의 高速化로 인해 物品의 引渡보다 書類處理가 遲延됨으로써 그 危機가 發生한다. 또한 船貨證券의 危機를 解決하기 위해 現在 實務上 慣行化 되어 있는 輸入貨物先取保證狀 조차도 많은 法的 問題를 惹起시킨 것이다. 이것이 非流通性 海上貨物運送狀이 登場한 原因이다.
이 海上貨物運送狀을 使用하는 경우에는 受貨人은 이 書類를 海上運送人에게 提出하지 않고도 物品을 迅速하게 引渡받을 뿐만 아니라 書類의 紛失에 따른 危險이나 복잡한 節次가 必要하지 않다는 長點으로 인해 個人所持品이나 商業的 價値가 없는 物品, 當事者間의 絶對的인 信賴가 存在하는 淸算計定去來(open account trading), 近距離運送 및 本支社間의 貿易去來에 주로 使用되어 왔으며, 또한 그 使用은 增大될 것으로 期待된다.
이러한 使用增大에 對備하기 위하여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CMI 統一規則을 비롯한 各種 國際規則에서 그 利用을 認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信用狀統一規則에서도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條項을 新設하고 信用狀去來에서 船貨證券 대신에 이 書類를 要求하는 경우에 銀行이 受理할 수 있는 要件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海上貨物運送狀은 換어음의 買入에 따른 擔保로서의 機能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現代의 貿易에서 그 利用比重이 높은 信用狀去來에서 圓滑하게 利用될 수 없다. 이는 運送書類가 代金支給이 이루어질 때까지 擔保로서 提供되기 위하여 權利證券이어야 하는 경우에 實質的민 어려움이 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에서 海上貨物運送狀이 원활하게 使用되고 受理될 수 있기 위해서는 海上貨物運送狀에 없는 擔保性을 賦與하는 것이다. 즉, 現在 信用狀統一規則에서는 海上貨物運送狀의 擔保性에 관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規定은 없고, 그 受理要件만을 新設하여 規定하고 있으므로 信用狀去來에서 海上貨物運送狀의 원활한 利用을 위해서는 上記에서 논한 것처럼, 信用狀發行銀行을 海上貨物運送狀의 受貨人으로 하고 買受人에게 引渡指示書를 發行하는 方法, 買受人을 海上貨物運送狀上의 受貨人으로 하고 發行銀行에 先取特權條項을 海上貨物運送狀上에 부여하는 方法, 送貨人의 運送品處分權을 制約할 수 있는 No DISP條項을 부여하는 方法과 같은 擔保性 問題의 解決에 관한 明確한 解決策을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實務上으로는 海上貨物運送狀과 관련하여 當事者들의 올바른 理解와 認識이 要望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Ⅱ. 海上貨物運送狀의 登場背景
• 1. 船貨證券의 機能
• 2. 船貨證券의 危機
• 3. 輸入貨物先取保證狀引渡
• Ⅲ. 海上貨物運送狀의 CMI 統一規格
• 1. 海上貨物運送狀의 意義
• 2. 海上貨物運送狀의 特性
• 3. 海上貨物運送狀의 長短點
• 4.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CMI 統一規則
• Ⅳ. 信用狀去來上의 海上貨物運送狀의 受理와 그 擔保性
• 1. 信用狀統一規則上의 海上貨物運送狀의 受理條件
• 2. 信用狀去來上의 海上貨物運送狀의 擔保性
• Ⅴ. 結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