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세종문화회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guring out forming factors of governance for effective delivery system of cultural art education especially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tudying how governance forms through case studies. Discussions on governance are widely done in various areas but studies for governance of cultural art education are still few. Accordingly, through literature studies, this study covers cultural art education and governance and then cultural art education is now emphasized with its importance as critical policy for national competition and social function from rearing the art elite in the past.
Public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seeking new management model due to governmental failure and then governance as alternative is rising for a new national management policy. This is from that the current society is beyond a nation and its border is now ambiguous and it becomes diverse and complicate.
The conception of governance is defined by many scholars but its clear conception is not unified. However its definition contains six conceptions of small government, enterprise-dominative structure, new public management, good governance, social automatic adjustment system and self-organizational network. And it is defined as network between structures with four characteristics of interdependence between organizations, continuous interactions with network agents, trust and agreed rules with network participants and self-organization not belong to nation. And the conception of interact governance is defined as governing mix, that is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organizations, enterprises, group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In order to form this governance, three elements of agent, partner and network are required and forming process consists of contact, recognition, cooperation and sharing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systemization phases, according to the literatures. In case of El Sistema of Venezuela, an example of cultural art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orming phase of governance passes through similar stages with above phases.
This study reviews governance forming factors and phases by analyzing the case study of Sejong Dream Tree Orchestra Project, one of education projects of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order to figure out specifically characteristics and forming stage of this governance.
As a result, in case of Sejong Dream Tree Orchestra, project has been done by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ocial welfare centers, enterprises and private volunteers and network organizations in Korea and abroad, and especially, in case of private volunteers, they form self-organization, networking and expanding.
Forming process of governance goes through broadly the same stages as seen in the literatures. From contacting, trust stage is formed and then by defining each agent's rol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s shared. And through seminars, sharing of achievement and future plans make circulation of the stages. However, network across all the projects is still lacking and the reasons are that each agent has different interest in the project and that there is decision-making organization to represent all members of participants.
Uniqueness of governance forming process of Sejong Dream Tree Orchestra is derivation and expansion. As seen in the case of systemization of El Sistema of Venezuela, there have been derivation and expansion like cell differentiation and Sejong Dream Tree Orchestra is also available for copying of the project to other area or group and expansion of program or genre is easy, as well. By introducing Sejong Dream Tree Orchestra Program itself, Jongro Dream Tree Orchestra was formed and then in orchestra education program, Sejong Dream Tree Korean Music Orchestra was formed as genre expansion.
Many organizations and agencies like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al groups and culture-related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re now pursuing cultural art education projects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It is a good phenomenon to show increase of importance and concern for cultural art education. However, as various projects are pursued, their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results should be reviewed. Many projects by governmental funding or local governmental expenditure has a huge probability to stop due to limits of expenditure and political issues. Cultural art education does not only aim at expanding sharing of culture but also raise cultural competition as source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competition and then this cultural art education should be pursued with more long-term vision. Howeve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clearly its limitations and in order to pursu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without change of its philosophy and purpose, governance building by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civil groups and individual volunteers beoyond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특히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거버넌스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에 문화예술교육은 과거 예술엘리트 육성을 위한 교육에서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기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던 공공정책이 정부실패로 인하여 새로운 운영모델을 찾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가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현재의 사회가 한 국가를 넘어 그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다양화되고 복잡화 된 데에 기인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많은 학자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으로 통일되고 있지는 않으나. 작은정부, 기업지배구조, 신 공공관리, 굿 거버넌스, 사회자동조절시스템, 자기조직 네트워크 등 6개로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조직간 상호 의존, 네트워크 행위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 참여자들과의 신뢰와 합의된 규칙,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기조직화 등 4가지 특성이 있는 즉 조직간 네트워크라고 정의 한다. 또한 상호작용 거버넌스라 개념은, 거버닝 믹스, 즉 개인, 기관, 기업, 단체, 국가조직 등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 되며 특징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행위자, 파트너, 그리고 네트워크등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형성과정은 접촉단계, 인정단계, 협조단계, 권한과 책임의 분담 단계, 제도화 단계 등을 거쳐 거버넌스가 형성된다고 문헌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때 거버넌스의 형성단계는 위의 단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교육사업의 일환인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여 거버넌스 형성 요소와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의 경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 세종문화회관, 사회복지기관, 기업 및 민간 봉사자, 국내외 교류 기관 등 행위자들이 사업주관자와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봉사자의 경우에는 자체 조직화를 이루어 네트워크를 하며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버넌스 형성 과정은 큰 흐름에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다. 즉 접촉을 통하여 신뢰단계를 형성하였고, 각 행위자들의 역할이 정의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세미나 등을 통하여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공유로 환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사업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화는 미진하며, 이는 각 행위자들이 사업을 통한 이해가 다르며, 참여자들 전체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파생과 확장이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의 제도화 과정을 보면 세포 분열과 같은 파생과 확장을 이루어 거대 시스템을 이루는 것과 같이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는 다른 지역 혹은 단체에 사업의 복제가 가능하였고, 또한 프로그램이나 장르의 확장이 용이하였다.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종로구청에 도입하여 종로꿈나무오케스트라를 조직하였으며, 오케스트라교육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세종꿈나무국악단을 조직하여 장르적 확장을 하였다.
정부 및 산하단체, 문화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사업 성과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예산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은 예산적 한계, 정치적인 이슈의 한계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 측면에서 문화향유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기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문화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에는 그 한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실이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철학 및 목적의 변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서는 정부지원을 넘어 기업, 시민단체, 개인봉사자 등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 2.1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6
• 2.1.1 문화예술교육 배경과 개념 6
• 2.1.2 문화예술교육 정책 8
•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이 8
• (2) 문화예술교육 정책 범위 12
• 2.1.3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14
• (1) 소외계층 문화예술정책 14
• (2)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15
• 2.2 거버넌스의 이해 20
• 2.2.1 등장배경 및 개념 20
• 2.2.2 특성과 형성 요소 25
• 2.3 문화예술교육과 거버넌스 34
• 2.3.1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형성 요소 35
• (1)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 35
• (2)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36
• (3)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39
• 2.3.2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형성 단계 47
• 제 3 장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사례분석 55
• 3.1 현황 55
• 3.1.1 사례 선정 배경 및 연구방법 55
• 3.1.2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사업 개요 57
• (1) 추진배경 57
• (2) 프로그램 및 운영특성 60
• (3) 운영 실적 및 성과 63
• 3.2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거버넌스 67
• 3.2.1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거버넌스 행위자 67
• 3.2.2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거버넌스 형성 과정 72
• 3.2.3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거버넌스 모형 82
• 3.3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거버넌스 한계와 모형 제언 84
• 3.3.1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거버넌스 한계 84
• 3.3.2 거버넌스 모형 제언 86
• 제 4 장 결론 89
• 참고 문헌 92
• 영문 요약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