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산업에 관한 산업정책의 변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78년 등소평(邓小平)의 집권과 함께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이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정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고속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실을 다지지 못하여 현재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다. 중국 자동차산업이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산업구조적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에 더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결국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가지는 장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기존 산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자동차 산업정책을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크게 개괄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현재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며, 제4장에서는 앞의 분석에 따른 중국 자동차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함의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살펴본 결과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즉, 중국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중국 정부의 역할은 중국 기업을 온실에서 키워내기 보다는 야생에 풀어두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제기 2
• Ⅱ. 중국의 산업정책과 자동차산업 발전과정 5
• 1. 중국의 산업정책 6
• 2. 개혁개방 이전 8
• 3. 개혁개방 이후 11
• 4. 중국의 자동차 신 산업정책 16
• Ⅲ. 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변화 20
• 1. 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변화과정 20
• 가. 시장의 기술변환 정책 20
• 나. 자주혁신정책과 산업구조조정 22
• 2. 최근 중국자동차 시장의 분석 25
• 가. 시장 전체 분석 25
• 나. 외국 기업들의 중국시장진출에 대한 영향 분석 28
• Ⅳ. 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함의 33
• 1. 문제점 33
• 2. 정책의 함의 35
• Ⅴ. 요약 및 결론 39
• 참고문헌 42
•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