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역별 주택금융정책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in Regional Housing Finance Policies on House Prices in Metropolitan Area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eraction between housing finance policies and regulatory areas affected house prices from January 2016 to March 2023,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of many housing finance regulations such as LTV, DTI, and DSR, and regulated areas such as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and adjustment target areas. In particular, we aimed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s of housing finance policy and regulated areas and whether the interaction of housing finance policy and regulated areas stabilised the market in terms of house prices by reg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ed areas, we found that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have been concentrated in Seoul since 2016, and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and adjustment target areas have a positive effect on apartment sales prices, leading to an increase i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case of LTV and DTI, we found that lower LTV and DTI ratios de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in Gyeonggi-do and Incheon. In contrast, in the case of DSR, it was found that lower DSR de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only in Seoul. Lower DSR de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in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in Gyeonggi-do, indicating that there was a policy effect of housing finance policy.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상필, "한국은행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의 재구축" 5 : 23-91, 2005

2 정상철 ; 성주한, "창원시 아파트 자산시장과 공간시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86 : 66-81, 2022

3 이동규 ; 서인석 ; 박형준, "주택정책 규제수단으로서 DTI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18 (18): 207-241, 2009

4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48 (48): 361-381, 2013

5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KDI 한국개발연구원 2004

6 배진희 ; 이재수, "주택시장 규제가 권역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아파트매매가격 사례" 28 (28): 71-92, 2022

7 김상기 ; 이상효 ; 김재준,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과 미분양주택량의 관계성 분석" 26 (26): 279-286, 2010

8 이주희 ; 유선종,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4 (14): 47-68, 2021

9 박천규,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분석 연구" 44 (44): 57-74, 2012

10 김지섭, "주택금융정책의 거시 경제적 효과 :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26 (26): 63-104, 2019

11 김상엽 ; 엄수원 ; 윤만식,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81 : 87-102, 2020

12 김경환, "주택경기 예측모형 연구Ⅰ" 주택산업연구원 2004

13 최차순, "주택가격과 주택규제정책과의 관계 연구" 9 : 031-1040, 2019

14 이영수, "주택가격과 물가의 장기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 미국을 중심으로" 14 (14): 223-239, 2010

15 이영수, "주택가격과 물가의 동학 : 한국의 경험" 18 (18): 55-72, 2012

16 김승욱 ; 성주한, "주택가격결정의 이론 및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32 (32): 5-20, 2014

17 김대우,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11 : 1-18, 2004

18 류지수, "주택가격 결정요인과 주택점유 선택에 관한 연구" 9 (9): 99-217, 2007

19 성주한, "아파트 전세가율의 변동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 (9): 95-120, 2023

20 조동철 ; 성명기, "실질금리,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 26 (26): 3-34, 2004

21 최광성 ; 노민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수원시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을중심으로" 28 (28): 109-132, 2020

22 김경민, "서울아파트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 동학적 상관관계 분석" 73 : 115-129, 2018

23 성주한, "분양권 전매제도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87 : 78-95, 2022

24 전해정, "베이지안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10 (10): 1349-1362, 2019

25 이근영, "금융자산가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52 (52): 5-36, 2004

26 성주한, "금융위기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에 관한 연구" 10 : 7-39, 2014

27 성주한 ; 김선주, "규제지역지정의 주택가격 효과" 24 (24): 87-115, 2020

28 황관석, "국토연구원 세션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효과 분석-수도권 DTI규제를 중심으로-" 31-51, 2015

29 한동근, "광역시 주택가격 변화의 특징과 요인 분석" 57 : 79-97, 2008

30 Dipasquale, D., "Urban Economics and Real Estate Market" Prentice Hall 6-10, 1996

31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2009

32 Hansen, B, E, "Econometrics"

33 노동권 ; 심교언 ; 김성희, "DTI 규제 완화가 아파트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7 (27): 41-56, 2021

34 Geltner, D. M.,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and Investment" South-Western 22-25, 2014

35 김은성 ; 이상효 ; 김재준, "CD금리 및 가산금리가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5 (25): 207-214, 2009

36 김용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결정요인 변화 분석" 2 (2): 367-37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