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 위한 제도화 타당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01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타당성 검토할 시점
• 1_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한 지 10년
• 2_준공영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 02 시민의 버스분담률은 일정해도 운송원가는 증가
• 1_매년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업체에 2천억~3천억 원 재정지원
• 2_타 광역시와 비교 시, 서울시 운송원가가 가장 높아
• 03 준공영제 협약 개정 후 장기적으로 조례화 추진해야
• 1_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제도화보다는 협약 개정이 우선
• 2_준공영제 문제점 우선순위 두고 협약에 포함해야 효과적
• 04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이렇게 개선하자
• 1_적정 운행대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버스감차 유도
• 2_한도 내 실비 지급으로 표준운송원가 지급방식 변경
• 3_별도의 예산 배정하여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 4_협약 개정 이후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
• 5_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선 경쟁 입찰제 도입
• 05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언
• 1_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 2_노선 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입찰제 도입해야
• [참고문헌]
• [Abstract]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