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개 요
- Ⅱ. 항고법원의 준항고 기각 취지
- Ⅲ. 항고법원의 기각 결정의 위법성
- 1. 기존 대법원 결정의 입장
- 2. 종전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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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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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15-144(30쪽)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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