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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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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8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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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관
      • 1. 의 의
      • 2. 변호인 접견교통권
      •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Ⅰ. 서 론
      •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관
      • 1. 의 의
      • 2. 변호인 접견교통권
      •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 피해자변호인 제도의 도입
      • Ⅲ. 변호인의 참여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 미 국
      • 2. 독 일
      • 3. 일 본
      • Ⅳ.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문제
      • 1. 권리의 존부
      • 2.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및 내용
      • 3. 참여권의 제한 및 한계
      • 4. 권리 침해와 구제 방법
      • 5.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진술죄의 신설 여부
      • 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1. 서 설
      •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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