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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의 중죄ㆍ경죄 구별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 輕罪 處理節次를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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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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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 1. 迅速한 裁判을 위하여
      • 2. 迅速한 裁判의 目的
      • 3. 迅速한 裁判의 侵害와 그 救濟
      • 4. 輕微事件의 迅速處理 必要性
      • Ⅰ. 序 論
      • 1. 迅速한 裁判을 위하여
      • 2. 迅速한 裁判의 目的
      • 3. 迅速한 裁判의 侵害와 그 救濟
      • 4. 輕微事件의 迅速處理 必要性
      • 5. 美國 輕微事件의 迅速節次에 대한 檢討必要性
      • Ⅱ. 聯邦訴訟促進法(The Federal Speedy Trial Act)
      • 1. 重罪(Felony)
      • 2. 輕罪(Misdemeanor)
      • 3. 小罪(Infraction)
      • 4. 輕微犯罪(Petty Offense)
      • 5. 重罪․輕罪 區別에 대한 實務上 問題點
      • Ⅲ. 美國의 重罪․輕罪 등의 區別
      • 1. 管轄(Jurisdiction)
      • 2. 聯邦治安判事(U.S. magistrate)에 대하여
      • 3. Charging Document
      • 4. 逮捕(Arrest)
      • 5. 最初出廷(Initial Appearance)
      • 6. 豫備審問(Preliminary Hearing)
      • 7. 大陪審起訴(Indictment) 및 檢事單獨起訴 (Information)
      • 8. 起訴認否節次(Arraignment)
      • 9. 被告人의 出席(Defendant's Presence)
      • 10. 固定 罰金先納 不出席 處理節次
      • 11. 陪審裁判(Jury Trial)
      • 12. 刑의 宣告(Sentencing)
      • 13. 上訴(Appeal)
      • Ⅳ. 美國의 輕罪 處理節次의 特色
      • 1. 管轄(Jurisdiction)
      • 2. 聯邦治安判事(U.S. Magistrate)에 대하여
      • 3. Charging Document
      • 4. 逮捕(Arrest)
      • 5. 最初出廷(Initial Appearance)
      • 6. 豫備審問(Preliminary Hearing)
      • 7. 起訴(Indictment) 및 略式起訴(Information)
      • 8. 起訴認否節次(Arraignment)
      • 9. 被告人의 出席(Defendant's Presence)
      • 10. 出席을 代身한 固定金의 納付
      • 11. 陪審裁判(Jury Trial)
      • 12. 刑의 宣告(Sentencing)
      • 13. 上訴(Appeal)
      • Ⅴ. 韓國의 輕微事件 處理節次의 問題點 槪要
      • 1. 卽決審判節次
      • 2. 略式命令 節次
      • 3. 簡易公判節次
      • Ⅵ. 美國의 輕罪 處理節次의 導入可能性 檢討
      • 1. 輕罪의 區分基準에 대하여
      • 2. 治安判事 制度에 대하여
      • 3. 證據調査 方式에 대하여
      • 4.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에 대하여
      • 5. 不出席 裁判의 認定與否에 대하여
      • 6. 判決書 作成의 簡素化에 대하여
      • 7. 輕罪 判決의 抗訴에 대하여
      • Ⅶ.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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