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행과 산업 분리 정책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정책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생산적인 은행과 산업의 분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은행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하는 현재의 규제를 크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부분 은행들의 경우 외국자본이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산업자본을 주축으로 국내 자본도 어느 정도 은행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외국자본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최근 들어와 미국에서도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감독당국의 엄정한 사후 관리감독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