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거버넌스로서 민-관 협력 그리고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Finance Initiative as New Governance: Focusing on the PFI Regime Shift to Expand Public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재정으로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대안으로 검토되었지만 민간투자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는 민간의 투자와 관리기술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대규모정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해외자본의 도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제 외국의 선행경험을 검토하면 1980년대 구거버넌스하의 민간자본조달방식에서 1990년대 신거버넌스하의 민간투자방식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거버넌스하의 민간재원조달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 민간투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연구되어 온 민간투자의 레짐이동 변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한국의 민간투자는 민자유치라는 이름하에 지난 1994년 처음 공식화하여 추진되었으나 구거버넌스하의 민간투자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민간의 운영을 배제한 임대형 민자사업을 대폭 신장시키면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이 더 강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또한 민-관 협력과 민간투자에 대한 구분경계가 모호하여 이론없는 실제 사업의 추진에만 주력하였기에 새로운 이론과 모형의 개발ㆍ적용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먼저 세분화된 민-관 협력 과 민간투자를 설명함으로써 민간투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난 이후 구거버넌스하의 BOT (Build-Operate-Transfer) 모형에서 신거버넌스하에의 민간투자모형의 전형인 DBFO(Design-Build-Fiance-Operate)로의 레짐이동 측면을 설명하였다.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대다수 민간에게 양도하면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필요-발생적인 신거버넌스하의 민간투자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레짐의 변화는 한계에 처한 국내의 민간투자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limitation on providing public services properly with public fiance. While privatization and contract-out have been used to cope with the issue,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devised to a new alternative. It is also urgent for governments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and management skills in operating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In recent, the governments want involvement of private enterprises not only in the interior also from the foreign countries. Reviewing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we find governance regime shift from capital procurement under old governance to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under new governance. In Korea, institutionalized in the past 1994, the PPP is regarded as old governance. The more rent type of PPP expanded from 2005, the more government intervention have been reinforced in PPP project. Moreover, progress of PPP without theoretical background and vague boundary conception between PPP and PFI don`t develop project anymore. In this thesis, therefore, definition of PPP and PFI must be cleared and then regime shift from BOT(Build-Operate-Transfer) to DBFO(Design-Build-Fiance-Operate) explains new governance appearance in PPP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