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적 관료 임용시험과목이 시대별로 공무원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을까? 근대적 관료는 한마디로 ``품행단정 하고 재능과 기술이 있는 관료``를 말한다. 그러나 관료의 인격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1세기 동안 공무원에 대한 시대적인 역할이나 기대에 상관없이, 법학 위주의 ``재능과 기술이 있는 관료``를 선발해왔다. 그 동안 주로 실무지식이 필요한 7·9급 시험에는 법률지식과 함께 국어와 국사 같은 최소한의 교양을 검정해왔다. 그러나 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고급관료는 풍부한 교양과 철학지식이 필요한데도, 행정고등고시는 법률지식 중심으로 검정해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는 우국지사형 관료보다는 조정력이 뛰어난 관료가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이들에게는 교양과 사회과학지식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