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본 전후일본교육의 궤적 ‒ 교육칙어와 교육기본법의 연속과 불연속 ‒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정치지형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구도를 특징으로 하지만, 특히 광복 60주년 장면과 광복 70주년 장면 사이의 10년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전후 60년과 전후 70년의 차이는 그리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한국의 산업화-민주화 구도와는 달리 일본의 정치지형은 개헌-호헌의 구도가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후체제를 탈피하는 구도이다. 그러면서도 애국심, 교육재생, 731포즈를 하나의 계열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재생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본질을 말하자면, 교과서 파동, 야스쿠니 참배, 교육기본법 개정, 호헌-개헌 문제 등은 한국이나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본 내의 정치적 성숙과 협동적･지성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만 전전･전중･전후의 문제에 책임 있게 임하는 일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른 일본, 강한 일본, 아름다운 일본, 새로운 일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politics are characterized the composi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need to observe the change of the ten years, especially sixtieth and seventie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Day. Meanwhile, there seems no specific meaning the difference of the postwar period sixtieth and seventieth in Japan. Unlike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Japan’s politic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amendment and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 It is simply an avoidance of postwar system. But at the same time, they present belonging to the same language such as patriotism, renewal of education and 731 postures. That is why the renewal of education is dangerous. Speaking of essence, the problems of history textbook, Yasukuni Shrine, framework act on education, pacifist constitution and so on are domestic problems of Japan rather than the problems of Korea-Japan or China-Japan. Japan has to solve the problems by means of political maturity and the cooperative and intellectual interaction. We can say that is Japanese posture which deal with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issues of prewar, wartime, and postwar. That is the way to proceed to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right Japan, strong Japan, beautiful Japan and new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구헌법과 교육칙어,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
• 3. 1980~1990년대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와 역사교과서 파동
• 4. 2000년대의 교육기본법과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
• 5. 논의 및 전망
• 參考文獻
• <要旨>

참고문헌 (Reference)

1 清水馨八郎, "｢教育勅語｣のすすめ：教育荒廃を救う道" 日新報道 , 2000

2 大森直樹, "｢愛国心教育｣と侵略戦争：東アジア教育文化学会第５回国際学術フィールドワークから" 季刊敎育法 161 , 2009

3 高橋哲哉, "｢心｣と戦争" 晶文社 , 2003

4 Behr, E., "히로히토：신화의 뒤편" 을유문화사 , 2002

5 McCormack, G., "종속국가 일본：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 창비 , 2008

6 사카이 나오키, "제국적 민족주의와 부정의 역사기술" 국제학술지 <흔적/痕迹/Traces > 서울학술대회, 2000년9월24일 , 2001

7 이데 히로토,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2010

8 이원홍, "전후 70년…실패한 미국의 일본개혁 ⑦" 월간경제풍월 , 2015

9 김춘미, "일본의 영상세대의 삶과 문화" 문화예술 , 1992

10 권혜영, "일본의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에 대한 기립ㆍ제창 강제와 사상ㆍ양심의 자유― 최고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 (1) : 269 ~ 310 , 2015

11 권혁태, "일본을 오른쪽으로 메치는 무도교육의 복권" 한겨레21 , 2012

12 박철희,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6 (1) : 70 ~ 97 , 2014

13 남경희, "일본 『현대사회』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변화 분석" 2002

14 조선일보, "일 왜곡 교과서와 3차 대전 중…채택률 0% 목표로 싸우겠다：일 시민단체 다와라국장 “실제채택률 1.7%에 불과”" 조선일보 , 2011

15 이영이, "이에나가 교수가 남긴 것" 동아일보 , 2002

16 김 당, "아베의 역사 왜곡 뿌리는 역사교육 의원모임" 오마이뉴스 , 2014

17 하지율, "아베 담화의 소름 돋는 한 문장：일본 총리의 진심이 위험한 까닭" 오마이뉴스 , 2015

18 박석원, "아베 담화, 그 후 자민당 풍경" 한국일보 , 2015

19 박균섭, "쇼토쿠태자 독법: 전쟁, 평화, 교육" 교육사상연구 24 (1) : 33 ~ 51 , 2010

20 김우창, "성찰：시대의 흐름에 서서" 한길사 , 2011

21 심규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 신동아 , 2001

22 사카이 나오키, "문명의 전이와 식민지 근대성" 공개강연(2010년6월13일) , 2010

23 야마모토 도시마사,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하여：일본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역할 그리고 책임" 기독교사상 , 2015

24 조홍민, "교과서에 거짓말 쓰는 나라" 경향신문 , 2015

25 송현숙, "광복 70주년 기획：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경향신문 , 2015

26 朝日新聞, "集團的自衛權で內閣法制局解釋を批判、米國務副長官" 朝日新聞 , 2003

27 藤田英典, "誰のための｢教育再生｣か" 岩波書店 , 2007

28 子供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育鵬社教科書をどう読むか" 高文研 , 2012

29 "育鵬社"

30 安倍晋三, "美しい国へ：自信と誇りのもてる日本へ" 文藝春秋 , 2006

31 歷史學硏究會, "緊急アピ一ル：育鵬社版、自由社版敎科書は子どもだちに渡せない" 日本史硏究 588 , 2011

32 内田樹, "武道的思考" 筑摩書房 , 2010

33 大森直樹, "東アジア教育･文化研究交流の課題：国際シンポジウム･フィールドワーク｢東アジアにおける植民地主義の現在と過去｣をふまえて" 季刊敎育法 137 , 2003

34 "日本教育再生機構"

35 内田樹, "日本戦後史論" 徳間書店 , 2015

36 週刊金曜日編集部, "日本はどうなる 2007：暴走する国家に抗うための論点" 金曜日 , 2006

37 竹島博之, "新自由主義と愛國心敎育：安部政權の敎育改革を中心に" 東洋法學 55 (2) , 2011

38 文部科學性, "新学習指導要領(本文、解説、資料等)"

39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40 文部省, "新しい憲法のはなし" 文部省 , 1947

41 安倍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完全版-｢强い日本｣を取り戾すために" 文藝春秋 , 2013

42 "文部科学省"

43 鈴木貞美, "戰後思想は日本を讀みそこねてきた：近現代思想史再考" 平凡社 , 2009

44 朝日新聞, "戦後69年の言葉：祈りと誓いのその先へ" 朝日新聞 , 2014

45 俵義文, "徹底検証あぶない教科書：｢戦争ができる国｣をめざす｢つくる会｣の実態" 学習の友社 , 2001

46 藤田英典, "安倍｢教育改革｣はなぜ問題か" 岩波書店 , 2014

47 日刊ゲンダイ, "安倍晋三の愚鈍愚図には、ほとほと呆れる" 日刊ゲンダイ , 2007

48 ビジネスジャーナル, "安倍内閣と一体の右派組織｢日本会議｣究極の狙いは徴兵制だった!" ビジネスジャーナル , 2014

49 "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50 TBSテレビ報道局, "報道特集：戦後70年 歴史家ジョン･ダワーの警告" TBSテレビ , 2015

51 中曾根康弘, "命の限り蝉しぐれ：日本政治に戦略的展開を" 徳間書店 , 2003

52 朝日新聞, "君が代判決：司法の務め盡くしたか" 朝日新聞 , 2011

53 中曾根康弘, "二十一世紀日本の國家戰略：歷史の分水嶺に立って" PHP研究所 , 2000

54 讀賣新聞, "中韓國連演說｢反日宣傳｣利用を憂慮する" 讀賣新聞 , 2015

55 ニュークラシック, "ナショナリズム団体｢日本会議｣の危険性：エコノミスト紙や仏誌が相次いで指摘" ニュークラシック , 2015

56 高橋哲哉, "とめよう!戦争への教育：教育基本法｢改正｣と教科書問題" 学習の友社 , 2005

57 大阪歷史科學協議會, "『新しい歷史敎科書』を引きぐ自由社版･育鵬社版歷史敎科書の採擇に反對する聲明" 日本史硏究 588 , 2011

58 길윤형, "“자학사관 버리고 자긍심 고취”…아베, 교과서 우경화 착착 진행" 한겨레 , 2014

59 국민일보, "“담화 환영, 일본은 모든 국가 모델” 미국 수상하다" 국민일보 , 2015

60 "http://rijs.fas.harvard.edu/crrp/papers/pdf/Chronology-Oct1945_Dec2014.pdf"

61 Takahara, Kanako, "U.S. will assist SDF in Iraq, Armitage pledges to Ishiba" The Japan Times , 2004

62 Armitage, R. L., "The U.S.-Japan Alliance：Anchoring Stability in Asia" 2012

63 Gale, A., "South Korea’s Weak Hand in Pressing Japan on the War" The Wall Street Journal , 2015

64 Sachs, J. D., "Saying no to the warmongers" The Korea Herald , 2015

65 Pilling, D., "Philippines backs rearming of Japan" The Financia Times , 2012

66 McGray, D., "Japan’s Gross National Cool" Foreign Policy 130 , 2002

67 Epstein, E., "Do They Really Feel Remorse?" The Weekly Standard , 2015

68 "Chronology, 1945-2014(PDF)-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69 Kim, Sarah, "Abe’s pose resurrects horrors of Unit 731" Korea JoongAng Daily , 2013

70 The Wall Street Journal, "Abe’s Mixed Apology：Why it still matters if Japan whitewashes its war crimes"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 2015

71 "9條の會"

72 박균섭, "47인의 사무라이와 근대일본: 충군애국 이데올로기의 조립과 주입" 한국교육사학 35 (3) : 1 ~ 22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