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 Estimation of Business Income Reporting Rate and Related Tax Eva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과 관련 세목의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2003년도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은 63.1%, 탈루소득규모는 35.0조원(GDP 대비 4.8%), 탈세규모는 5.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의미한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4조원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에는 사업소득신고율이 70.0%로 상승하면서 종합소득세의 탈루소득과 탈세규모는 각각 33.3조원(GDP 대비 3.9%)과 6.1조원,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도 1.3조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the self-employed evade the global income tax by reporting their business income at a lower rate than the actual income to the tax authorities. The share of reported income was estimated to be 63.1% in 2003 and rose to 70.0% in 2006. Owing to this, the income tax evaded income amounted to 35.0 trillion won (4.8% of GDP) in 2003 and decreased to 33.3 trillion won (3.9% of GDP) in 2006. The evasion of global income tax necessarily implies that of VAT. The VAT evasion thereof decreased from 1.4 to 1.3 trillion won during the above mention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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