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 및 국세수입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6~2018년 국세수입은 그 이전과 비교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였다.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세수입으로 인하여 예산이 실제 세수보다 크게 과소 책정되는 모습이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재정지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세수입은 다양한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형성하고, 민간소비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소비과세의 과세기반을 이룬다. 또한 자산 가치의 변화는 자산 보유 수준과 자산의 거래 및 이전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과세의 세수를 결정한다.
이처럼 국세수입 전망을 위해서는 국세수입의 과세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환경에 대한 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환경에 대한 전망으로 과세기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동시장, 주요 산업, 자본시장, 부동산시장, 에너지수요에 대해 전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세부 세목들의 전망치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국세수입을 전망한다.
본 연구는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해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상황에대한 국세수입 전망치를 제시한다. 2019년은 국세수입 증가추세의 변곡점인 해이다. 2016~2018년 빠르게 증가하던 모습과 달리 2019년의 국세수입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의 변화는 국세수입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한 본 연구의 전망 대상 시점인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제시한다.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경제성장률이 2.1%, 1.6%, 1.0%, 0.3%로 낮아짐에 따라 국세수입 또한 283.8조원, 280.2조원, 276.9조원, 272.6조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에서 2019년 실적인 293.5조원보다 국세수입이 낮아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ject the national tax revenue for 2020. From 2016 to 2018, the national tax revenues had rapidly grown up compared to the past years. Because of the unexpected growth of tax revenues, the tax budgets had been far below the real tax revenue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ecause of widening the errors, the study to reduce forecasting errors for tax revenues becomes important.
Tax revenues are affected by various economic environments. Taxes are imposed to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s, private consumptions, real estate holdings, and asset transactions and transfers and so on. Before projecting tax revenues, therefore, we should project various economic environments which are closely related tax bases, such as labor market, main industries, capital market, real estate market, and demand for energy. Based on the environments projected, we separately predict specific types of taxes and then add them up to finally project total national tax revenues.
This study provides tax projections based on four scenarios. The tax revenue for 2019 was on the inflection point. In 2019, the national tax revenue did not increase. It was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previous three years. This implies that the taxing environments are changing, and uncertainty becomes higher on forecasting tax revenues. Furthermore, in 2020, the targeted forecasting year of this study, COVID-19 has been spreading over the world, which makes almost impossible to forecast even for the near future. Therefore, this study does not provides a single forecast but several projections according to different economic scenarios.
As results, if the growth rate of real GDP is 2.1%, 1.6%, 1.0%, and 0.3% in 2020, the national tax revenue is projected to be 283.8, 280.2, 276.9, 272.6 trillion wons, respectively. In all the scenarios, the national tax revenues for 2020 will be lower than that of the previous year, 293.5 trillion w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2절 협동연구 추진 체계와 보고서 구성
• 제2장 거시경제 시나리오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대외 환경
• 제3절 국내 경제
• 제4절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 제3장 노동시장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최근 취업자 및 임금 변화 추이
• 제3절 취업자 및 임금 전망 방법
• 제4절 취업자 및 임금 전망 결과
• 제4장 주요 산업 전망
• 제1절 연구 배경
• 제2절 주요 산업 전망 방법
• 제3절 주요 산업 최근 추이 및 전망
• 제5장 자본시장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자본시장 전망 방법
• 제3절 자본시장 변수 최근 추이 및 전망
• 제6장 부동산시장 전망
• 제1절 연구 배경
• 제2절 부동산시장 전망을 위한 방법론
• 제3절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제4절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
• 제7장 에너지 수요 저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빙법론
• 제3절 에너지수요 최근 추이 및 전망
• 제8장 최근 국세수입 추이와 이슈
• 제1절 최근 국세수입 현황 및 추이
• 제2절 2020년 국세수입 전망 시 고려사항
• 제9장 소득세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근로소득세 전망
• 제3절 종합소득세 전망
• 제4절 그 외 소득세 전망
• 제10장 법인세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법인세 신고분 전망
• 제3절 법인세 원천분 전망
• 제11장 소비과세 및 관세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부가가치세 전망
• 제3절 개별소비세 전망
• 제4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망
• 제5절 주세 전망
• 제6절 관세 전망
• 제12장 재산과세 등 기타 세목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 제2절 재산과세
• 제3절 부가세 및 과년도 수입
• 제13장 주요 산업 전망
• 제1절 국세수입 전망 결과
• 제2절 주요 세목 전망 비교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