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 재정이론 차별성의 근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국가론 연구의 의의
• 제1장 국가의 개념 = 3
• 제1절 국가의 형식적 개념 = 3
• 1. 국가에 대한 총괄적 개념 = 3
• 2. 관련개념과 비교 속에서 본 국가 개념 = 4
• 3. 평가 = 7
• 제2절 국가의 실질적 개념 = 8
• 1. 국가의 사회적 성격 = 8
• 2. 국가의 역사적 성격 = 10
• 3. 종합 = 12
• 보론 : 사회구조와 사회경제구조 = 13
• 제2장 '방법론'의 개념과 필요성 = 17
• 제1절 '방법론'의 개념 = 18
• 제2절 '방법론'의 필요성 = 20
• 1.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통일적 파악 = 21
• 2. 대상의 상호관련성과 인식론의 통일적 파악 = 22
• 제3장 방법론의 제 유형과 본서 기술의 범위 = 25
• 제1절 근대경제학적 방법론 = 26
• 1. 자유주의 = 27
• 2. 개혁주의 = 29
• 제2절 정치경제학적 방법론 = 32
• 1. 도구주의 = 33
• 2. 상대적 자율성론 = 34
• 3. 포스트마르크스주의 = 36
• 제3절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 38
• 1. 성립배경 = 38
• (1) 역사적 배경 = 38
• (2) 이론적 배경 = 39
• 2. 제도학파의 제 유형 = 40
• (1) 구제도학파 = 40
• (2) 새제도학파 = 42
• (3) 본서의 포괄범위 = 43
• 제2부 국가관 차별성의 전제
• 제1장 인간관의 차이 = 47
• 제1절 원자론적 인간관 = 47
• 1. 인간의 본성 - 원자론적 인간관 = 47
• 2. 인간성의 선험성 = 48
• 3. 인간 본성의 실현과 자유 = 49
• 보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50
• 제2절 사회적 인간관 = 53
• 1. 인간의 본성 - 사회적 인간관 = 53
• (1) 사회적 인간관 = 53
• (2)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소외현상 = 54
• 2. 인간성의 가변성 = 56
• 3. 인간 본성의 실현과 자유 = 56
• 제3절 사회문화적 인간관 = 57
• 1. 인간의 본성 = 57
• (1) 사회문화적 인간관 = 57
• (2) 인간의 양면성 = 59
• 2. 인간 본성의 내생성과 제도 = 61
• 3. 인간 본성의 실현과 자유 = 63
• 제2장 사회관(시장 및 자본주의관)의 차이 = 65
• 제1절 개인주의적 사회관 = 65
• 1. 사회관 = 65
• (1) 사회메커니즘관 = 65
• (2) 개인주의적 사회유기체관 = 66
• 2. 사회분석의 기본 단위와 분석방법 = 69
• (1) 분석의 기본 단위 - 개인 내지 계층 = 70
• (2) 사회현상 설명방법 - 방법론적 개인주의 = 70
• 3. 사회 제 부문 간의 관계인식 = 71
• 4. 시장 및 자본주의관 = 72
• (1) 시장관 = 72
• (2) 자본주의관 = 75
• 5. 사회(자본주의)변화에 관한 인식 = 76
• 제2절 사회구조체관 = 78
• 1. 사회관 = 78
• 2. 사회분석의 기본 단위와 분석방법 = 79
• (1) 분석의 기본 단위 - 계급 = 79
• (2) 사회현상 설명방법 - 방법론적 전체주의 = 80
• 3. 사회 제 부문 간의 관계인식 = 80
• 4. 시장 및 자본주의관 = 81
• (1) 시장관 = 81
• (2) 자본주의관 = 82
• 5. 사회(자본주의)변화에 관한 인식 = 83
• (1) 변증법적 유물론 = 84
• (2) 사적 유물론 = 85
• (3) 관련사항 = 88
• 제3절 또 하나의 유기체관 = 94
• 1. 사회관 = 94
• 2. 사회분석의 기본 단위와 분석방법 = 94
• (1) 분석의 기본 단위 - 제도 = 94
• (2) 사회현상 설명방법 - 진화론적 접근(전체주의) = 95
• 3. 사회 제 부문 간의 관계인식 = 96
• 4. 시장 및 자본주의관 = 97
• (1) 시장관 = 97
• (2) 자본주의관 = 102
• 5. 사회(자본주의)변화에 관한 인식 = 103
• (1)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 = 103
• (2) 사회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 105
• 제3부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제1장 근대경제학적 견해 = 111
• 제1절 개관 = 111
• 1. 개념과 기본적 역할 = 111
• 2. 국가행동 분석기준 - 경제적 합리성 분석 = 112
• 3. 국가행동 분석방법 - 규범적 접근 중심 = 112
• 4. 근대경제학적 견해의 두 분파 = 113
• 제2절 자유주의적 견해 = 113
• 1. 국가개입의 중립성 = 114
• (1) 당위적 위상 - 완전한 사익의 조정자 = 114
• (2) 현실적 위상 = 114
• 2. 국가개입의 소극성ㆍ제한성 = 115
• (1) '소극적 자유'와 국가개입의 소극성ㆍ제한성 = 115
• (2) '효율성' 유지와 국가개입의 소극성ㆍ제한성 = 116
• 3. 자유주의 내부에서의 견해의 차별성 = 117
• (1) 고전적 자유주의자 = 117
• (2) 신자유주의자 = 119
• 4.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 127
• (1) 자유주의자들의 정책기조 = 127
•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28
• (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 129
• 제3절 개혁주의적 견해 = 130
• 1. 국가개입의 중립성 = 130
• (1) 당위적 위상 - 불완전한 사익의 관리자 = 131
• (2) 현실적 위상 = 132
• 2. 국가개입의 적극성ㆍ광범성 = 133
• (1) '적극적 자유'와 국가개입의 적극성ㆍ광범성 = 133
• (2) '적극적' 국가개입을 위한 전제 = 134
• 3. 개혁주의 내부에서의 견해의 차별성 = 135
• (1) 케인스 = 135
• (2) 케인스주의자 = 140
• 4.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 143
• (1) 개혁주의자들의 정책기조 = 143
•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43
• (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 144
• 제2장 정치경제학적 견해 = 147
• 제1절 개관 = 147
• 1. 개념과 기본적 역할 = 148
• 2. 국가행동 분석기준 - 사회성과 역사성 분석 = 148
• 3. 국가행동 분석방법 - 실증적 접근 중심 = 149
• 4. 정치경제학적 견해의 두 분파 = 151
• 제2절 도구주의적 견해 = 152
• 1. 개관 = 152
• 2. 제 견해 = 153
• (1) 마르크스와 엥겔스 = 153
• (2) 밀리반트 = 154
• (3) 국가독점자본주의론 = 155
• (4) 평가 = 156
• 보론 : 경쟁의 강제법칙 = 158
• 3.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 160
• (1) 도구주의자들의 정책기조 = 160
• (2)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 161
• 제3절 상대적 자율성론적 견해 = 162
• 1. 개관 = 162
• 2. 제 견해 = 164
• (1) 마르크스와 엥겔스 = 164
• (2) 그람시와 알튀세르 = 165
• (3) 풀란차스 = 169
• (4) 오코너와 고프 = 172
• (5) 평가 = 174
• 3.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 175
• (1) 상대적 자율성론자들의 정책기조 = 175
• (2)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 176
• 제3장 제도경제학적 견해 = 181
• 제1절 개관 = 181
• 1. 개념과 기본적 역할 = 181
• (1) 개념 = 181
• (2) 기본적 역할 = 182
• 2. 국가행동 분석기준 - 사회성ㆍ역사성 분석 = 183
• 3. 국가행동 분석방법 - 사회적 가치설정을 통한 규범적 접근 = 183
• 제2절 국가에 대한 견해 = 185
• 1. 국가개입의 성격 = 185
• 2.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 187
• (1) 제도론자들의 정책기조 = 187
•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88
• (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 189
• 제4부 지방정부(지방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제1장 근대경제학적 견해 = 193
• 제1절 개관 = 193
• 제2절 자유주의적 견해 = 194
• 1. 지방정부의 위상 = 194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194
• (2)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계 = 195
• 2. 경제적 기능배분 = 196
• 제3절 개혁주의적 견해 = 198
• 1. 지방정부의 위상 = 198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198
• (2)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계 = 199
• 2. 경제적 기능배분 = 200
• 제2장 정치경제학적 견해 = 201
• 제1절 개관 = 201
• 제2절 도구주의적 견해 = 203
• 1. 지방국가의 위상 = 203
• 2. 경제적 기능배분 = 204
• 보론 : 지방정부와 지방국가 = 205
• 제3절 상대적 자율성론적 견해 = 206
• 1. 지방국가의 위상 = 206
• 2. 경제적 기능배분 = 207
• 제3장 제도경제학적 견해 = 211
• 제1절 개관 = 211
•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견해 = 213
• 1. 지방국가의 위상 = 213
• 2. 경제적 기능배분 = 214
• 제5부 세계화와 국가
• 제1장 세계화의 등장과 그 배경 = 219
• 제1절 세계화의 외형적 현상 = 219
• 제2절 세계화의 본질과 그 배경 = 221
• 1. 근대경제학적 견해 = 221
• (1) 세계화의 본질 = 221
• (2) 세계화의 배경 = 222
• 2. 정치경제학적 견해 = 223
• (1) 세계화의 본질 = 223
• (2) 세계화의 배경 = 224
• 제2장 국가위상 변화에 대한 제 견해 = 231
• 제1절 근대경제학적 견해 = 231
• 1. 자유주의적 견해 = 231
• (1) 국가위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 = 231
• (2) 국가위상에 대한 당위적 인식 = 232
• 2. 개혁주의적 견해 = 233
• (1) 국가위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 = 233
• (2) 국가위상에 대한 당위적 인식 = 235
• 제2절 정치경제학적 견해 = 238
• 1. 도구주의적 견해 = 238
• 2. 상대적 자율성론적 견해 = 240
• 3.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견해 = 242
• (1) 개관 = 242
• (2) 조절이론 개관 = 242
• (3) 조절론자의 국가관 = 245
• 제3절 제도경제학적 견해 = 248
• 제3장 지방정부 위상변화에 대한 제 견해 = 251
• 제1절 세계화의 진전과 지방화 = 251
• 제2절 지방화의 본질과 지방정부의 위상 = 253
• 1. 근대경제학적 견해 = 253
• (1) 자유주의적 견해 = 254
• (2) 개혁주의적 견해 = 256
• 보론 : 재정연방주의와 신연방주의 = 257
• 2. 정치경제학적 견해 = 257
• (1) 도구주의적 견해 = 259
• (2) 상대적 자율성론적 견해 = 260
• (3)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견해 = 261
• 보론 :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 263
• 3. 제도경제학적 견해 = 266
• 제6부 평가와 전망
• 제1장 종합적 평가 = 273
• 제1절 국가론에서 인식론 논의의 중요성 = 273
• 1. 국가에 대한 견해차이의 원천 = 273
• 2. 국가론에서 인식론의 중요성 = 276
• 제2절 차별적 국가론 논의의 의의 = 278
• 제2장 미래에 대한 전망 = 281
• 제1절 인식의 차별성과 전망 = 281
• 제2절 사회의 차별성과 전망 = 285
• 참고문헌 = 291
• 찾아보기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