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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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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3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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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배경 / 1
      • Ⅱ.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
      • 1. 현황 / 3
      • 2. 문제점 / 6
      • 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배경 / 1
      • Ⅱ.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
      • 1. 현황 / 3
      • 2. 문제점 / 6
      • Ⅲ.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기준 및 분야별 정비방안 / 18
      • 1. 정비기준 / 18
      • 2. 분야별 정비방안 / 20
      • Ⅳ. 정책적 시사점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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