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2. 연구문제와 방법 /4
• 3. 보고서의 구성 /5
• Ⅱ. 시간제 근로의 현황 /7
• 1. 시간제 근로의 추이와 전망 /9
• 2. 시간제 근로의 실태 /16
• 가. 비자발성 /16
• 나. 열악한 근로조건 /20
• Ⅲ.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과 과제 /31
• 1. 문제의 제기: 로드맵과 ‘양질의’ 시간제 근로 /33
• 2. 시간제 근로의 규율과 문제점 36
• 가. 시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정의: 단시간 근로 /36
• 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제 /37
• 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와 구제 /39
• 라. 현행 단시간보호법제의 문제점 /39
• 3. 양질의 시간제 근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42
• 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의식 /42
• 나.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43
• 다. 기존 연구에 따른 양질의 시간제 근로정책의 평가 /46
• 4.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쟁점과 과제 /51
• 가. 현존하는 시간제 근로 차별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보 /51
• 나. 시간제 근로 공급측 요인 극복을 위한 보호법제 추진 /53
• 다. 수요측 요인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의 실효화 /58
• 라. 관(官)으로부터 사업장 당사자 주도와 자율로의 전환 /62
• 마. 생애주기별 자발적 시간제 근로 수요에 부응 /63
• 5. 소결 /64
• Ⅳ. 2013년 이후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사례 /67
• 1. 배경: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정책의 시행 /69
• 가. 시간선택제 박람회 참가기업 실태 /69
•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태 /72
• 2. 기업 사례조사 설계 /76
• 가. 사례조사 대상 /76
• 나. 사례조사 내용 /78
• 3.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결과 /79
• 가. 시간선택제 도입 현황과 도입배경 /79
• 나.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운영방식의 차이 /88
• 다.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95
• 4. 시사점 /98
• 가. 도입단계 /98
• 나. 운영단계 /99
• 다. 성과평가 /100
• 라. 향후 과제 /100
•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103
• 1. 주요 결과 /105
• 가.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105
• 나.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 /107
• 다.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결과 /109
• 2. 정책시사점 /111
• 가.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관점 정립 111
• 나. 법과 제도의 개선 /115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