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사업의 공과와 발전적 대안의 고찰: 교육평등 및 사회평등의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대학평가 사업은 경직된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대학간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학벌에 대한 맹신에 기인한 사회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육불평등
및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즉 다양한 여건에 처해 있는 대학들을 지금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중간층 이상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수요자를 위한
학생선발도 그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도외시한 채 추진될 때는 교육불평등을 심
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에게 다양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절대적 성취수준 뿐만 아니라 상대적 개선도가 뛰어난 대학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살
리는 학생선발로 인하여 소외계층 출신의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
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