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국문 초록 (Abstract)

< 제1세부과제(정치경제팀) 연구 요약>
1차년도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중국·베트남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한다. 2차년도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문제 관여의 수준과 방식, 내용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한다. 3차년도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너스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군사안보 분야의 경우, 우선 소련 및 동유럽 사례로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분석하고, 체제전환 이후 소련 핵무기 비확산 국제공조를 위한 군축레짐 거버넌스의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글로벌 군축 거버넌스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한다.
경제 분야의 경우에도 개발지원 문제와 북중접경지역 경제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에서의 글로벌 개발지원 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북한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광역메콩강유역 개발사업과 중앙아시아 5개국 경제통합 구상을 분석한 이후, 대북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헬싱키 협정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동유럽 시민사회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비교한다. 그리고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인권문제의 경우 동유럽 사례와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밝히고,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북한인권문제 관여의 내용과 북한의 대응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제2세부과제(법제도팀) 연구 요약>
1차년도에는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의 사례와 중국과 베트남 사례 그리고 분단국(동서독, 남북베트남, 중국-대만) 사례를 분석한다. 2차년도에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문제 관여의 실태와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과 대응을 검토한다. 그리고 3차년도 연구는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안보 분야의 경우, OSCE의 규범체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체제전환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ARF 등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OSCE, ARF 규범체계 등이 북한 체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에 의한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지원 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발협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거버넌스의 시장경제 법제구축 지원과 관련된 북한의 시장경제법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자/양자간 경제 제재 레짐과 관련해서는 체제전환 전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개입 실태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한 뒤,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간 경제 제재 레짐에 관해 논의한다.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북한 노동법제의 체제전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구축된 노동법제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법제 개혁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탐구한다.
인권의 경우에는 체제전환국들의 인권규범과 관련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내 행위자들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어 UN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검토한다. 그런 뒤 북한의 인권법제 개혁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역할과 협력문제를 검토한다.
분단국 사례와 관련해서는 동․서독과 남․북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대만 등 분단국가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법 체제전환 사례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