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와 문화다원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보편적 인권의 이념은 흔히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덕적 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인권의 이념은 - 그 역사적 전개과정이나, 경험적 토대들을 감안할 때 - 문화적 특수성이나 이데올로기적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일련의 논변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논자는 우리 학계에서 제기된 문화론의 한 유형인 유교적 정치윤리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교적 문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의 이념이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중심적 가치관에 의존하는 지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인권의 담론은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와 같은 대립적 구도 하에서 다루어지기에는 부적절하며, 무엇보다 역사적 경험이나 인권이 실정법으로 제도화될 수 밖에 없었던 근대적 삶의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이는 종래의 ‘문화중심주의적 시각과 달리, 서로 다른 문화들 자체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도덕적 진화과정’과 인권담론의 맥락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주초록은 논문에 실린 요약문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인권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의 계기들
Ⅱ. 보편주의적 인권이념의 경험적 토대
Ⅲ. 보편주의적 인권이념은 문화다원주의와 대립하는가?
-유교주의적 정치윤리의 한 사례를 중심으로
Ⅲ-1. 보편주의적 인권이념은 자유주의적인가?
Ⅲ-2. 보편주의적 인권이념은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는가?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