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송의 특수성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증명책임 = The particularities in the asylum process and the burden of establishing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rden of proof lies on the person submitting a claim i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Bu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ormal roles of evidence are not appropriate for asylum cases, because an applicant may have difficulties in proving his allegation about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and wrongly refusing refugee protection status could ultimately result in grave consequence like an applicant’s death. Courts adopt a lower standard of proof in the asylum process than in other civil or criminal process, even though there is a somewhat different gap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jurisdictions. And there should be a shared burden of proof or a shared du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claimant and decision maker. The applicant’s own statements can suffice, where they are believable, consistent, and sufficiently detailed to provide a plausible and coherent account of the basis of the applicant’s alleged fear. Therefore, an applicant for asylum will not have to prove each fact with evidence, and the credible statements of an applicant may be sufficient to sustain the burden of proof without corroboration. That the burden of proof is upon an asylum seeker is based on the fact that a person with a direct perception of the facts of the past is an applicant, and the decision maker is not directly informed of the substantive elements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The Supreme Court made an important decision regarding the burden of establishing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in 2008 and the assessment of the credibility of the applicant’s statements in 2012.
But the Supreme Court made a new decision in 2013 that appears contrary to the previous judgments.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hearing regarding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was incomplete on the base of the principle that the burden of proof is upon an asylum applicant and overturned the High Court ruling. But the facts that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were detailed matters which could not make the statements of the applicant unbelievable, and the validity of evidences which the examiner should have ascertained and evaluated.
Recently, many research accomplishments related to the refugee policy have been published in the field of political and social studies. However, the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i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engage actively in practical discussions particularly on the assessment of credibility of an applicant’s stat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소송에서는 난민신청인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증거법적으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이는 난민신청인이 난민인정의 요건사실, 특히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에 곤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과 난민신청을 잘못 거부하였을 경우 난민신청인에게 극단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난민소송에서는 각국의 일반 민사소송보다 낮은 증명의 정도가 채용되고, 난민신청인과 심사관(난민인정기관) 사이에는 사실발견 또는 사실조사에 관한 협력의무가 인정되며, 난민신청인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난민신청인의 주장사실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추단하는 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7두3930 판결과 2010두27448 판결을 통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 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난민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었다. 대상판결은 위 판결들과는 달리 난민소송에서 난민신청인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i) 원고 진술의 일관성 내지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ii) 사실에 관한 발견·확인의무를 공유하고 있는 심사당국인 피고가 난민인정절차나 사실심의 심리과정에서 확인하였어야 할 증거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사항 및 (iii) 피고가 원고에게 지적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진술을 보충하게 하였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심리가 부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단이 난민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국내에서는 난민정책과 관련하여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난민인정절차나 난민소송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난민법 제정 이후에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결국 난민인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난민신청인의 난민인정요건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는 작업이 중심이 될 것인바, 증거법적 측면에서 - 특히,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사안의 개요
• Ⅱ. 평석
•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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