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은행 운영현황 고찰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mpty House Bank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빈집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빈집은행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수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구축될 국내 빈집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은행은 빈집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매매 또는 임대정보를 해당 지역에 정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개하는 시스템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빈집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의 신규 유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두가지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전국판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정보를 표준화하여 사용자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빈집은행을 통한 빈집의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빈집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계약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안심할 수 있는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구축될 국내 빈집정보시스템은 빈집의 적정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빈집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mpty house bank established for promoting the use of empty houses in Japan, to analyze the management method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empty house information system of Korea. Empty house bank is the system that provides the information on empty houses for rent or sale and connects both the house owners and the prospective customers. The local governments usually run the system not only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empty houses through real estate transactions but also to revitalize the area through the population influx. The central government has built the nation-wide empty house banks that provide standardized information to the users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e public sector encourages the transactions of empty houses with a variety of incentives reflecting the regional conditions and supports the safe and smooth progress of contract through agreement with the realtor association of the areas. The domestic information system for empty houses will be the first step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mpty houses. Th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the reuse of the empty houses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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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福岡県, "空き家バンク豆ガイド"

12 埼玉県空き家対策連絡会議, "空き家バンク設置支援マニュアル"

13 国土交通省住宅局, "平成29年度空き家実態調査" 2018

14 価値総合研究所, "平成29年度 空き家バンク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7

15 うるる空き家手帳事務局, "平成28年空き家バンク運営実態調査" 2016

16 国土交通省, "「全国版空き家·空き地バンク」の仕様並びに参画方法等について"

17 野村総合研究所, "2030年の住宅市場~空き家率抑制に向けて、早急な仕組みづくりが必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