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현황 및 추진방안 = Current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Economic Corridors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following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3, the Chinese government presented a ‘One Belt One Road’ development strategy, while Russia presented a ‘Trans-Eurasian Belt’ Development strategy and Mongolia presented a ‘Steppe Road’ development strategy. In order to dock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China, Mongolia, and Russia make economic cooperation a priority and focus area of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decided to build a Chinese Silk Road economic belt, build a Trans-Eurasian Belt in Russia, and closely dock Mongolia's Steppe Road initiative to build an economic corridor between China, Mongolia and Russia.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corridors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has a solid political foundation as well as a foundation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stabl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three countries, China, Mongolia, and Russia, and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economies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laid the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pres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of the China-Mong-Russia Economic Corridor has officially begun since September 13, 2016, when the China-Mong-Russia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Development Protocol was jointly signed by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countries, China, Mongolia and Russia, have already jointly established significant basic works and signed institutional treaties on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many problems and obstacles were reveal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economic corridor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The 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of both Mongolia and Russia, the economic, administrative and policy issues of both countries, and the unreasonable trade structure of Mongolia and Russia are serving as major obstacl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economic corridor.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obstacles, the three countries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should consider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ccelerating construction of economic corridors, creating free trade zones, and linking the economic corridor to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economic corridors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current status, existing problems, implementation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횡단 벨트 개발(Trans-Eurasian Belt Development)’발전전략을 제시, 몽골은 ‘초원로(Steppe Road)’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몽·러(중국,몽골,러시아)3국의 발전전략을 도킹하고 중·몽·러 3국의 상호 유익한 발전을 위해 중·몽·러는 경제협력을 3국 협력의 우선과 중점 분야로 삼고 중국 측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러시아의 유라시아 횡단 대통로 건설, 몽골측의 ‘초원로’ 이니셔티브를 긴밀하게 도킹하여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은 정치적 기반이 탄탄할 뿐 아니라 급속한 경제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몽·러 3국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와 중·몽·러 경제 간의 상호보완성은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의 제시와 발전의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 2016년 9월 13일 중·몽·러 3국이 공동으로 서명한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 발전요강’이 발표된 이래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은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중·몽·러 3국의 공동 노력으로 현재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도 이미 약간의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중·몽·러 3국은 이미 공동으로 중대한 기초공사를 건설했으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한 제도적 조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장애가 드러났다. 몽골과 러시아 양국의 낙후된 인프라, 양국의 경제, 행정 및 정책문제, 몽골과 러시아 양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조 등이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와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중·몽·러 3국은 의사 소통 강화, 경제회랑 인프라 건설 가속화, 자유무역지대 조성 및 경제회랑과 한반도 연계를 생각해봐야 한다.


주제어 : ‘일대일로’전략, 중·몽·러 경제회랑, 현황, 현존 문제점, 추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3
• 제2장 중국 일대일로전략의 추진배경 및 발전과정 5
• 제1절 일대일로전략의 의미 및 추진배경 5
• 1. 일대일로전략의 의미 5
• 2. 일대일로의 추진배경 6
• 3. 일대일로의 ‘5통’ 및 ‘3동’ 이념 9
• 제2절 일대일로의 관련 법규 12
• 1. 일대일로 정책 현황 12
• 2. 에너지 협력 관련 법규 19
• 3. 환경 관련 법규 21
• 제3절 일대일로의 추진 현황 24
• 1. 육상 실크로드의 추진 현황 24
• 2. 해상 실크로드의 추진 현황 32
•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현황 및 문제점 39
• 제1절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배경 39
• 1. 국제적 추진배경 39
• 2. 국내적 추진배경 46
• 제2절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현황 52
• 1. 중·몽 얼롄하오터-자밍우드 과경 경제협력구역 52
• 2. 만저우리 종합보세구역 57
• 3. 처커 항구 과경 철도 60
• 4. 중·몽 ‘양산’ 철도 62
• 제3절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문제점 65
• 1. 낙후된 인프라 65
• 2. 경제,행정 및 정책문제 67
• 3. 불합리한 무역구조 72
•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추진 방안 77
• 제1절 중·몽·러 3국의 의사소통 강화 77
• 1. 중·몽·러 3국의 장기 협력 체제 건설 77
• 2. 중·몽·러 3국의 인문 교류 강화 77
• 3. 지역 협력 촉진 78
• 제2절 중·몽·러경제회랑 인프라 건설 가속화 78
• 1. 교통 인프라 건설 78
• 2. 물류 인프라 건설 79
• 3. 정보 인프라 건설 79
• 제3절 중·몽·러 3국의 자유무역지대 조성 81
• 1. 경제무역 협력 수준 향상 81
• 2. 중·몽·러 3국 산업 구조의 공동 진화 촉진 81
• 3. 과경 경제 협력 구역 건설 83
• 제4절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84
• 1.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연계 배경 84
• 2.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연계 의의 87
• 3.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연계 방안 89
• 제5장 결론 94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0
• 감사의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