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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 A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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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reduced some staff of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who belonged in local governments, transferred some tasks and finan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ed the Ch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ndeavored specially in decentralization. The Roh Administration expanded and also strengthened the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which the resident participates in the political-administrative processes of local governments. But numerous agency-delegation tasks of central government are maintained, and the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ferendum, resident lawsuit, and recall of local officials etc. is almost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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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reduced some staff of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who belonged in local governments, transferred some tasks and finan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ed the Cheju Special Self-Gov...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reduced some staff of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who belonged in local governments, transferred some tasks and finan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ed the Ch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ndeavored specially in decentralization. The Roh Administration expanded and also strengthened the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which the resident participates in the political-administrative processes of local governments. But numerous agency-delegation tasks of central government are maintained, and the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ferendum, resident lawsuit, and recall of local officials etc. is almost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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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의 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재정을 늘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단체자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제정․개폐청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제도적인 발판도 크게 확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원리와 병존하기 어렵다는 기관위임사무제도는 정비하지도 폐지하지도 않았으며 어렵게 도입한 주민직접참여제도도 주민직접결정성에 통일성이 없는 등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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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의 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재정을 늘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의 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재정을 늘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단체자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제정․개폐청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제도적인 발판도 크게 확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원리와 병존하기 어렵다는 기관위임사무제도는 정비하지도 폐지하지도 않았으며 어렵게 도입한 주민직접참여제도도 주민직접결정성에 통일성이 없는 등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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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행정안전부 2008

    2 금창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3-25, 2009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4 김재훈,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5-26, 2007

    5 권경득,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5-28, 2009

    6 허훈,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1-20, 2008

    7 권영주,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5-30, 2009

    8 구인회,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61-84, 2009

    9 이달곤, "지방정부론" 서울: 박영사 2004

    10 강형기, "지방자치학" 삼영사 2011

    1 행정안전부,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행정안전부 2008

    2 금창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3-25, 2009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4 김재훈,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5-26, 2007

    5 권경득,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5-28, 2009

    6 허훈,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1-20, 2008

    7 권영주,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5-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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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달곤, "지방정부론" 서울: 박영사 2004

    10 강형기, "지방자치학" 삼영사 2011

    11 헌법재판소,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2006

    12 김순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2 (12): 95-133, 2005

    13 양영철, "주민투표제도론" 대영문화사 2007

    14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주민투표제도 자료집"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2003

    15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제정ㆍ개폐청구실적" 행정안전부 2005

    16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추진사례" 행정안전부 2010

    17 행정안전부, "주민소송 추진사례" 행정안전부 2010

    18 "제주특별자치도. 2010. 보도자료(5월 25일)"

    19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51-78, 2008

    20 국회, "제243회국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부록)" 국회 2003

    21 국회, "제170회국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 1994

    2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24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과 외국사례가 주는 교훈" 대통령정책실 2003

    25 행정안전부, "선진분권국가를 위한 재정분권의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행정안전부. 200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9월 30일)"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7월 27일)"

    2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6월 1일 조간)"

    2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월 11일 조간)"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총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31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각종 통계"

    32 김현아,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2009 (2009): 8-27, 2009

    3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가사무 전수조사 용역결과"

    34 행정안전부, "관계 부처 합동 지방분권 토론회"

    35 白井京, "韓国におけるリコール法の制定" 230 : 2006

    36 総務省, "議会・議員・長に対する解散・解職請求制度に係る論点について"

    37 森田朗, "行政学の基礎" 東京: 岩波書店 1998

    38 総務省, "直接請求に関する件数調べ"

    39 総務省, "条例制定・改廃に関する直接請求の実績"

    40 西尾勝, "未完の分権改革" 東京: 岩波書店 1999

    41 大森弥, "日本の地方政府" 東京大学出版会 1986

    42 村松岐夫, "地方自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8

    43 総務省, "各国の住民投票制度の比較"

    44 総務省, "住民監査請求・住民訴訟制度について"

    45 総務省, "住民投票の実施状況" 2010

    46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ecall of Local Officials"

    47 Wikipedia,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rt"

    48 Mulgan, "Double Devolution: The Renewal of Local Government" The Smith Institute: Lond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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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010

    51 국회 예산정책처, "2010년도 대한민국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2010

    52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별 세입예산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10

    53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009

    54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별 세입예산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09

    55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008

    56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별 세입예산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08

    57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2008

    58 행정안전부, "2008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2008

    59 행정안전부, "2008 행정안전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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